정말 역대급 유물 발견. 예를들어 삼국시대 삼국 중 한 나라가 쓴 자기네 역사서고 검증결과 진품임
근데 발견한 놈이 사실 살인범. 그 유물 숨겨놓고 형량 갖고 거래 하자고 한다면?
사실 유물 땜시 저런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긴 한데 진짜 저런 일 터지면 딜레마긴 하겠다
근데 발견한 놈이 사실 살인범. 그 유물 숨겨놓고 형량 갖고 거래 하자고 한다면?
사실 유물 땜시 저런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긴 한데 진짜 저런 일 터지면 딜레마긴 하겠다
형량 낮춰주고 출소날 의문의 실종사고로 읍읍!
국가가 테러리스트와는 거래를 해선 안됨,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되서 온갖 범죄자들이(특히 재벌이 악용할 가능성이 큼) 유물가지고 사법거래함
근데 역사분야쪽에서나 딜레마이지 솔직히 검찰 경찰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할것 같아서 의미 없음ㅋㅋ
어느날 아무도 모르게 머갈통에 구멍 나겠져 ㅎㅎ
ㄴ 실제로 상주본 갖고 이도저도 못한 사례가 있는데
오폭
유물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물일뿐인데, 나라에서 중요한게 전도가 되버리지 ㅇㅇ
일단 한국에선 사법거래 금지되어있잖아
공식적으로야 안하겠지만 어찌될까 그냥 뜬금 생각해봄. 아예 고민이 안되진 않을거가타서
아마도 압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실토하게 한 다음에 잡아가던 할거 같은데
과거 왕조시절에 만들어진 유물이, 현대국가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부술만큼 중요한지는 법관이나 검찰 개인이 함부러 판단할수 없음
이런건 국회나 국민투표로 정해야한다고 볼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함
뭐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니다만(양형기준에는 있음) 살인에도 급이 있는데 정황 따져서 할 수는 있을 듯. 뭐 일가족을 살해하거나 부모를 살해하거나 하는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짤없지만, 아마 문제 상황 상 도굴꾼들끼리 죽이거나 한 경우에는 정상참작해주는 방안도 있기는 할듯
010/그건 주무처가 문화재청 그쪽 아닌감요.. 이건 검찰일에 문화재청이 끼어들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지는...
무죄는 안뜨겠지만 양형에서 고려해줄 수는 있다고 봄. 현대국가의 헌법정신, 법치주의 말하기엔 살인하고도 양형에서 판가름나는 일이 꽤많아서ㅋㅋ
가장 현실적인건 무상으로 헌납하고 죄송하다 죄송하다 싸바싸바해서 어떻게 최소형 받고 중간에 가석방되는 시나리오 정도일듯
ㄴ 딱 그정도?
물론 이러니 저러니해도 그 살인한게 언론에서 맨날 오르락내리락할정도로 연쇄살인마 같은경우면 얄짤없이 찢어버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