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난민이 우르르 내려오는거 막기위해 휴전선에서 막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부터 제한할 수 밖에 없음.

전범들 처벌하고 북한군 무장해제하고 행정력 장악하고 새로운 치안 구조 확립하고 인프라 깔고 전부 재교육과 구호단체 들어가기 전까지 명시된 권리는 법령에 의해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음.
사유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위해서라서 인정되는 사유일거고
다들 헌법상 권리만 보는데 헌법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적혀져있음.
당장 마약 중독 문제만 따져도 이동을 막을 근거는 충분한데..

기껏해야 시장 선거 레벨까지가 허용범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