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구리 군복은 막 입고다녀도 됨?

[익명(180.71)]

구해서

풀셋으로

[익명(121.162)]

관명 사칭죄랑 공무원 사칭죄, 군수품단속법 구별할줄 아는 능지면 ㄱㅊ음

[익명(121.162)]

막말로 개구리 입어도 사칭하면 군복과 별개로 과태료 혹은 벌금 혹은 감방임 군대 정훈교육이 반쪽짜리라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익명(121.162)]

문제는 사법이라는게 원래 한자랑 뗄래야 뗄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 하나를 샅샅히 따져봐야되는건데 지금도 너무 대충대충 집행되고 있는건 맞음

[익명(botcgn8krh4z)]

현용 군복도 군인을 사칭하거나 그러는게 아니면 거의 의미없는 수준인데 구형 군복은 아예 처별 관련 조항에 포함조차 안 되어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