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명 사칭죄랑 공무원 사칭죄, 군수품단속법 구별할줄 아는 능지면 ㄱㅊ음
막말로 개구리 입어도 사칭하면 군복과 별개로 과태료 혹은 벌금 혹은 감방임 군대 정훈교육이 반쪽짜리라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문제는 사법이라는게 원래 한자랑 뗄래야 뗄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 하나를 샅샅히 따져봐야되는건데 지금도 너무 대충대충 집행되고 있는건 맞음
현용 군복도 군인을 사칭하거나 그러는게 아니면 거의 의미없는 수준인데 구형 군복은 아예 처별 관련 조항에 포함조차 안 되어있을걸
관명 사칭죄랑 공무원 사칭죄, 군수품단속법 구별할줄 아는 능지면 ㄱㅊ음
막말로 개구리 입어도 사칭하면 군복과 별개로 과태료 혹은 벌금 혹은 감방임 군대 정훈교육이 반쪽짜리라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문제는 사법이라는게 원래 한자랑 뗄래야 뗄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 하나를 샅샅히 따져봐야되는건데 지금도 너무 대충대충 집행되고 있는건 맞음
현용 군복도 군인을 사칭하거나 그러는게 아니면 거의 의미없는 수준인데 구형 군복은 아예 처별 관련 조항에 포함조차 안 되어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