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제 전투화 당근하다 법정 간 예비군 있잖아

[익명(kalmast1)]

법원에서 사제 군보급품이랑 다르게 생겼는데 검찰이 이건 너무 했다 하고 넘겨버림

[익명(121.162)]

사실 일본법이랑 한국법이랑 서로 다른건 유사군복법 유무 정도밖에 없는데 한국법이 그렇듯이 유권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제도 정비를 안한지 너무 오래되서 현실하고 안맞는게 좀 있슴

[익명(121.162)]

이럴때일수록 판례가 아니라 법전 자체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판례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손바닥 뒤집듯이 결과가 매번 바뀌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