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기소유예지 유튜브 방송에 군복입고 나왔다고 진짜 기소 당했을 때 유죄가 나왔을까
영화 찍는다고 군복 입었다가 잡혀간 사례 본 적 있음? 당연히 없지 법령에서 처벌 대상 아니라고 못 박아뒀으니까
물론 관련 판례가 없는건 맞음. 영화도 기소를 당한 적이 없으니 문제 없다는 판례도 없는데 그렇다고 문제 없는게 아니냐면 난 아닌거 같은데
기소유예 사례들은 조서 쓸 때 변호사 끼고 갔으면 무혐의 나왔을만한 것도 충분히 있었으리라 봄
그리나 일본에서 군복 입고 다닌건 또 다른 경우같음. 속인주의가 무적인게 아닌건 맞는데, 유튜브 촬영인게 명확하면서도 정말 사칭 혹은 혼란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나? 싶기도 한데 판단은 검사님이랑 판사님이 하겠지 ㅋㅋㅋ
그거 맞다 아니다 판단가능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는데 답도 없는 문제 여기다 맞네 그르네 할게 아니라 유관기관에 고소하는게 순서 아님?
우리가 알바는 아니고 일 안하는 놈은 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