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한국이 개발 리스크를 사실상 혼자 짊어지고 개발한 피해를 봄. 사실 인도네시아 껴준 이유가 KIDA가 KF-X 프로젝트 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 공동개발국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아라 했기 때문인데, 사실상 개발 리스크를 한국이 혼자 떠안게 되며, 인도네시아 참여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라는 처음 목표 달성에 실패를 함.
2. 분담금은 안내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카이에게 지속적으로 기술 지도를 받고 있고, 여기에 기술 유출 리스크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피해를 볾. 사실 이거 예전부터 나오던 말인데, 카이 알바같은 인간들이 웹에서 계속 기술 유출 리스크 없다고 떠들어 댐. 현실은? 기술 유출 의혹사건 터져서 수사에 들어감.
3. 인도네시아 상대로 명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카이가 저 자세로 나감으로써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그리고 국제적으로 호구라는 인상을 심어줌. 실제로, 이미 한 번 분담금 조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고마워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분담금 납부 8년 연장같이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간을 보고 있음.
이렇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를 데리고 가는 것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이성적인 결론임.
오히려 이렇게 국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덮어 놓고, 수출에 눈이 멀어서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옹호하는 말들을 흘리고 있는 카이와 정부의 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의심스러움.
근데 그럼 실질적으로 기술자들 싹다 추방때리고 인니한테 갈! 해야된다는 건가 트롤짓하는 고객이 세계사상 처음도 아닌데 전례를 따라서 그냥 방치플하자는게 뭐 그리 불만인지
갈! 이러시는 거 보니까 나이 많으신 것 같은데, 돈 준다고 진상 고객 계속 받아주면, 또 돌아와서 진상 짓 계속하고 따른 고객들도 진상 짓해도 되나 보다 하면서 주인장 우습게 봐요. 그렇게 장사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KF-21는 어디까지나 국방 안보 프로젝트입니다. 수출이 중요 국가적 기술, 안보 그리고 국가 이미지보다 중요하나요?
그건 님 주관에 따른 주장에 불과하고 현실은 밑댓 쓴 애 말대로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갈거임
기술 팔아먹으려면 스파이행위 방어능력이 있어야지 돈 몇푼보다 유출방지가 더 중요해보임. 카이가 스스로 공언하던 보안이 유명무실하단게 증명된 이상 무엇도 못얻을거래임 - dc App
뭐가 주관이죠? 실제로 한국이 인니에게 분담금 양보해줬는데도 또 8년 뒤에 분담금 갚겠다는 등 진상 짓 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기술유출은 국제뉴스에 드면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났고요. 스무스하게 지날 상황은 이미 떠났고, 정말 수출에 눈이 멀어서 안보와 기술유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통에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카이나 정부 관계자들이나 객관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뭐 영 틀린 말은 아닌데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뉘앙스를 보면 점차 알게 될 거고
화날만한 일이긴 한데 비판은 뜻 맞는 분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기술유출은 그냥 맛있는 건수 잡은거에 불과함 퇴출 안시키기로 마음먹었다면 별일 아닌걸로 발표되든지 할거고 퇴출시키기로 맘먹었다면 강경하게 발표하겠지 이 이슈 관해서 우리가 보는 정보는 어느정도 의도를 가지고 가공된것들이라 그냥 지켜보는게 답임
별거 없다던 카이가 흘린 말과 달리 국정원, 방첩원까지 껴든 대규모 수사가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반성도 없고, 과거 국정원 침입 사건 언급하면서 1:1이라고 망언을 뱉고 있죠. 객관적으로 여기서 손절할 타이밍입니다.
참고로 화를 낸다 하면서 감정적이라는 뉘양스의 말을 하시는데, 다시 말하지만 철저하게 손익계산에 따른 이성적인 결론입니다. 오히려 그 쪽이야 말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기술유출은 그냥 맛있는 건수라고 무책임한 말을 쓰시면서 무조건 아몰랑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자세가 참 비이성적이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짜피 말을 해도 들어먹으실 분이 아닌것 같으니.
나를 설득한다고 달라지는건 좆도 없는데 그 완벽한 논리로 어디 투서라도 좀 써보고 오시는게 어떰?
지가 먼저 개소리 걸어놓고 쿨찐짓이네
대화하기 싫은 타입이다 진짜 ㅋㅋ
그냥 분담금 연장 요구 ㅈ까고 26년 넘으면 기술자들 탈탈털어서 추방때리면 되지
26년까지 기술자들 계속 월급주면서 데리고 있게요? 기술유출 리스크를 짊어 지면서? 이미 기술유출로 수사받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는 과거 국정원 침입사건을 언급하며 1:1이라고 배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태도가 그런 애들을 도데체 26년까지 리스크를 짊어지며 데리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KF-21 사업 퇴출은 KF-21 사업 하나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다른 방산계약을 넘어 민간계약까지 영향을 미침. 단지 이거 하나 보고 결정하고 말고 할 수 있는게 아님.
실제로 한국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 하니, 잠수함 계약도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신의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그게 호구를 잡힌 피해입니다. 호구상대로 인도네시아가 민간계약을 제대로 지키고 돈을 제때 내겠습니까??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신수도사업에서 요구하는 거 보면 가관인데?
규모의 경제 ㅇㅈㄹ하는새끼들 귓방망이부터 후리고 싶음 개발금도 제대로 안주는데 퍽이나 도움되겠네 ㅋㅋ
KFX 사업 CTO(Conditions to an Obligation)를 몰라서 애매하지만 문제는 인니가 계약된 20%의 분담금의 의무도 있지만 반면 권리도 있는 거라서 그것이 문제이지 않을까요? 저런 식으로 의무를 불이행하고 권리만 지속한다면 한국은 인니의 권리를 3자에게 양도해서 이윤을 창출할 기회를 잃는 피해를 보는 것이니
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귀책사유는 인도네시아에게 있다고 봐야죠. 그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 요구를 할 수 없고, 한국이 계약 파기해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국제 공동 사업 분쟁 판례를 봐도 당연히 인니에 귀책사유가 있죠 한 가지 분담금 미납 시점부터 줄곧 인니가 언급한 한국의 약속한 기술 이전 위반이 신경 쓰임 한국이 인니한테 이전 약속한 기술이 무엇이며 소유권(ownership)인지 사용권(right to use)인지 실시권(license)인지도 궁금하긴 함
이것도 결국 인도네시아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악감정에 기반해서 다른 이유를 대는 거 같은데... 기술 유출 건은 진행중이라 뭐 잘은 모르겠음. 하지만 방산 시장에서는 고객 하나가 아쉬운 상황이라 수출 실적, 실전 사례가 하나라도 생기고, 그 운용 경력이 쌓여서 다른 나라의 도입에 영향을 주는 파생효과도 있고.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와 앞으로의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인도네시아를 퇴출시는 것이 더 이익이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손익계산에 따른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오히려 수출이 아쉽다고, 한국이 지금까지 본 국가적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는 쪽이 비이성적이죠. 도데체 국방 프로젝트는 한국의 국방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수출해서 돈 벌자고 하는 것인가요?
이슬람 놈들은 못 믿겟다 - dc App
25년 되면 개발비 소진 될거고 그때 가서 개발비 없어 개발 중단합니다 이런 거 보고 싶은 건가 인니 안고 가자는 놈들 중에 개발비 구멍난거 어떻게 메울 건지 이야기 하는 한놈도 못 봄 안고 가자는 이상논이고 개발비 부족은 현실임
인니는 낼 생각없음 몇 년 전까지는 5년 말했는데 이번에 8년소리나온 거자나 그새끼들은 안 낼 거라고 보고 더는 가르쳐주지도 말고 한 60년동안 질질 끌어보자
근데 8년 더달라고 한거는 프라보워가 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