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가 간부 출신 갤럼이 쓴 글에서도 나오지만 징병제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
근데 또 한국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고 국군 간부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징병제에 대한 이런 인식도 잘못된 인식이란 얘기가 있더라고
징병제가 싸단 건 모병제보다 싸단 얘기지,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으로 따지면 징병제도 돈이 들어가는 게 맞을 수밖에 없다고...
설령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을 적게 책정하더라도 복지라던가 교육 훈련 같은 그 외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든 돈이 들어가는 게 원래 맞는 거라는데... 그런가?
상대적으로 싼게 싼거지 지금 모병 징병 2개 제도밖에 없는데 모병보다 싸면 싼거지
음식이 2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a음식이 b음식보다 쌈 그럼 a음식은 싸다고 하는거야. 절대적인 가격이 어쨋건간에
그게 여기서 돈 들어간단 건 국방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임 인건비를 후려쳐야 징병제의 의의가 나오는 거 아니냔 게 우리들의 일반적 인식이잖아 근데 그게 성립되는 게 한국 밖에 없단 얘기가 나오니 띠용하지
우리아 군 규모가 크니까
징병제 국가여도 군 머릿수 자체가 적으면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나가지는 않음
일단 군 규모자체가 달라지잖슴 모병제 군인들은 자기 선택이니까 일정부분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징병제 군인들은 국가가 권리 침해하는 거니까 모자라지 않게 보장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명시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넘기는 구조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명시적 비용을 쓰는게 정말 사회적 비용보다 싼게 맞느냐? 까지 온거고
억지로 대군 유지하려니까 그런거지 정상국가가 아님 한국은
당연히 모병보다 징병이 훨씬 인건비 싸게먹히지 자위대 25만에 인건비 비중 40퍼 훌쩍 넘는거보면 봉급에 연금까지 주면 징병제랑 비교불가임
80년대 서독군이 겨우 50만 가지고 인건비 많이 든다며 징징 짠 건 좀 어이 없음 병사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쓴 건지
징병제의 근본은 인건비절감이 아님 머릿수임 근데 하다보니 어차피 의무면 덜 줘도 되자나? 이렇게 돼버린거고, 후진국일수록 더 그런 거. 징병제가 모병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건 가기 싫은 놈도 군대에 집어넣어 인구대비 병력비율이 어마무시하게 다른 거. 인건비는 더 쓰고 싶으먼 더 쓰면 되는거지 딱히 그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님
인건비도 원래 강점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