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서함+죄값 다 치름(무기징역 걔 말고 나머지는 23년, 24년, 26년에 형기마침)+일 잘하고 성실함+한국말 잘함 아주 훌륭한 맨파워+5인데 추방시킨다니까 아까운데? 외국인노동자 비자같은거라도 내줬으면 싶어요
법이 안된다고 하니 어쩔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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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죄지은거라 속인주의도 속지주의도 아닌데 어케 안되나?
흉물들은 폐기가 답임
재활용 다 됐다잖아
한국어 마스터했데
사람 고쳐 쓰는거 아님
고쳐쓸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교도소가 있는건데?
그러면 수용자들 노역 시키는 의미가 없어..
감옥소는 수감 기간 동안 범죄 못 저지르게 하는거지, 교화에 큰 역활 못 한다 생각함. 재범, 삼범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님
우리 형법이 그렇게 정했다니깐? 꼬우면 입법하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