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전술 효과적" 트럼프, 관타나모 수용소 존치 추진 (naver.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고문 부활을 시사하고, 중앙정보국(CIA) 비밀감옥 설치와 관타나모 수용소 존치를 추진키로 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관련 행정명령 초안이 미국 정치권을 통해 유출됐다. 이 초안은 CIA가 한때 운영했던 비밀감옥을 부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랙 사이트'로 불리는 CIA 비밀감옥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미 국내와 국외 여러 곳에 설치됐다. 하지만 테러 용의자 강제 억류와 고문 논란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 비난이 일었고,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초안은 또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존치하고 테러 용의자를 이곳에 수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급진단체는 중동에서 시민을 처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공평한 경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불에는 불로 맞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는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재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고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인권유린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곳곳에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베트남전에서 전쟁포로로 고문을 당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지만, 법은 법이다"라며 "미국에서 다시 고문이 도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그 길은 잘못된 것이며, 미국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물고문 부활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재판장만 8번째 사퇴” 22년 끌어온 출구 없는 재판 (naver.com)


쿠바 관타나모에서 열리고 있는 9.11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재판, 국내 언론 중 KBS가 현지에서 단독 취재 중입니다.


3년 만에 열린 재판 전 심리에 테러 용의자 5명이 모두 참석했는데, 이들은 법정에서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웃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러나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의 길은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3년 만에 재개된 9.11 테러 공판.


9.11 테러 설계자인 칼리드 모하메드를 비롯해 용의자 5명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성고문의 후유증으로 특수 의자에 앉거나 시력이 손상돼 검은 안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미국 법정에서 인정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이슬람 고유의 복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때로는 용의자들 간에 대화와 웃음도 오갔습니다.


그러나 공판은 용의자의 건강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제임스 코넬/수석 변호인 : "검찰 측은 용의자가 (고문 트라우마를 극복했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변호인과 검찰이 맞서는 상황에서 용의자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재판장인 매콜 대령은 갑작스럽게 내년 4월에 물러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9.11 테러 용의자에 대한 정식 재판은 열지도 못한 채 판사만 벌써 8명째 바뀌게 된 겁니다.


재판을 열지, 말지, 반복되는 지리한 공방을 끝내기 위해 검찰 측은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제안했고, 변호인도 용의자들을 독방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주 이를 거부했습니다.


[모르스 단/미 국제 형사사법재판소 전임 대사 : "만약 그들이 그런 식으로 형량을 협상하게 된다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고문에 반대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법은 실체적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테러 용의자들에게 법적으론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고문 논란이 이어지면서 백악관은 사실상 관타나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9.11 재판은 미국 역사상 최장의, 그리고 최악의 형사재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판 없이 이렇게 22년째 수감돼 있지만 이대로 20년이 더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