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639563?sid=001

[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흉악범 사형 집행 여론 고조 속n.news.naver.com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개월 영아를 성폭행·살해한 20대 등 흉악범이 최근 잇따라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면 2015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나온다.

한국은 1997년 이후 24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EU가 FTA를 체결할 때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우리 정부도 사형 집행이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라거나 "EU는 사형 집행국과는 FTA를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FTA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볼 수 있다.


EU, '사형 존치국' 분류 싱가포르·베트남과 FTA 체결인도와 같은 사례가 있지만 EU가 사형 존치국과 절대로 FTA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국제사회에서 통상 사형 존치국으로 분류되는 싱가포르,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다.

2019년 EU와 FTA를 시행한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형제도가 있는 디즈니랜드'라고 불릴 정도로 사형 집행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싱가포르가 2013년 이후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으나 정부가 사형 집행을 완전히 배제했다고는 할 수 없다.

지난해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외국인 마약사범의 사형을 집행하려다 이틀 전 급하게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2013년 이후 사형 집행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싱가포르가 한국과 같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EU와 FTA를 시행한 베트남도 대표적인 사형 존치국으로 지목된다.

공산주의 체제 국가인 베트남은 북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형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아 사형수가 몇 명인지, 사형 집행 건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비공식 조사를 통해 베트남을 여전히 대표적인 사형 존치국으로 분류한다.

이 단체의 '2020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천743명이 주로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2010∼2020년 사이 수차례 사형이 집행됐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yun@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찾아보니까 커뮤발 가짜뉴스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