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제출된적이 있는데 의원들이 토론도 안하고 표결도 안하고 폐기 시킴
노땅의원들 어린시절만해도 체벌이 당연했던 나라라

60년대만해도 학교체벌이 영국 다음으로 심한 나라였고
68운동때 학생들 들고일어난거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함

지금도 체벌 금지법은 없고 학교 교칙으로 체벌을 대부분 금지하고
아니면 체벌하면 학생이 폭행으로 고소하고 그런다는데
의외로 고소 사례가 많다고 함, 반대로 교사가 학생 폭행죄로 고소하기도

유럽에서 가장 학교 폭력이 심각한 나라라는 말도 있던
이건 학생들 문제지만..  이민자가 많고 다문화된 학교 환경에
거의다 공립이라 교사부족 시설 노후화 등등
교육제도로는 별로 모범적인 선진국이 아니라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