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거부 입장

[익명(k9k2fa50kf21)]

※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s://korea-seoul.mid.ru/ko/press-centre/news/officials-240329/


1718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미국의 결의안 표결 전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대사의 연설


의장님,

오늘 안전보장이사회는 1718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라는 정례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보리가 도입한 제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임장의 기술적 성격 때문에 우리가 혼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결의안에서 승인한 제재 체제는 오늘날 그 현실성을 잃고 실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혹한 일방적 제재, 북한 지도부를 향한 공격적인 프로파간다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등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의 유례없는 북한 «압살» 정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모든 조치는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북한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의 직접적인 참여 하에 한반도는 빠르게 군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세는 더욱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동맹국의 군사 훈련에서 미국의 핵 잠재력이 점점 더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위험한 사태의 전개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 연방의 근본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지난 몇 년간의 제재조치는 국제사회가 설정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한반도 주변 상황의 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자들을 대화로 이끌지 못했고, 특히 미국이 전 세계에 부정직한 "게임"을 보여준 이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동시에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유엔과 북한 사이의 신뢰가 깨져버렸고, 그 결과 북한에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엔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급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사례는 독특합니다. 오직 이 나라에 대해서만 안보리의 무기한 제재가 부과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제를 조정하는 기초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며, 어떤 인물을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는 공정한 결정 절차도 없습니다. 개별 국가에 대한 다른 제재들의 경우 모두 최종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거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사고 과정"을 이미 오래 전에 거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아이디어를 여러 차례 제시했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에서의» 현실에 맞게 제제를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가 러시아-중국 인도주의 결의안이고, 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북한에 대한 파괴적이고 징벌적인 논리에서 결코 벗어나려 하지 않는 서방 국가들에 의해 매번 좌절되었습니다.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이 처참한 상황에서 무기가 되었고, 전문가패널은 자기의 직접적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습니다. 패널의 활동은 서방의 접근 방식을 따르고, 편향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신문의 헤드라인과 저화질 사진을 분석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문가패널은 사실상 제재 체제에 대해 냉철한 평가를 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한반도 문제에 걸맞지 않은 사소한 것들에 계속 집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제재를 연간 단위로 연장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관련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이사회의 조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북한도 대화에 대한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재의 연례 연장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문가패널의 권한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전문가패널은 기존 제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오늘 표결할 결의안에 우리의 아이디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위원회 전문가패널 활동의 "부가가치"를 찾을 수 없으며, 미국의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이 처참한 상황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우리의 논증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차석대사의 답변

의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서방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지지하지 않기로 한 우리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은 오늘 "가면을 벗고"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그들에게 왜 정말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러시아에 대한 사실무근의 편향된 비방을 전문가패널을 통해 유통시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미국 대표단의 질책은 특히 뻔뻔하고 구차하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굶주리게 할 수 있도록 지난 5개월 동안 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자리에서 안보리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한 국가는 다른 이를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북한이 핵개발하는 거랑 우리가 우크라이나 침공 중인 건 모르겠고, 북한이랑 팔레스타인 핍박하는 서방이 나쁜 거임!

[NMH-523(mh523mh)]

[익명(220.89)]

초기형 현무시리즈 우크라이나에 팔자 각 10발씩 판 다음에 러시아가 또 저짓하면 다음에는 20발 이런 식으로.

[익명(rossia018)]

러시아-중국의 인도주의 ㅋㅋㅋㅋㅋ UN주도 아니라도 한반도 내에서 인도주의 해봤다가 피본일이 얼만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