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촉법소년이 무적이라는게 참이냐?

[익명(106.251)]

나이답지않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민항기 이착륙하는데  일부러 충돌시킬려고 드론 날려서

성공해가지고 비행기는 추락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범인을 잡고보니   

9세(고아),   드론은 폐지주워서 모은 돈으로 샀음.

이러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않고 코파면서 경찰서 나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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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ㅇㅇ(106.251)]

법치국가에서 무서운 소리 하지마

[nuclearpig(kid203)]

고아가 그러면 보호시설 책임으로 돌릴걸.

[nuclearpig(kid203)]

근데 보호시설에도 등록 안된 애면 난감하긴 함.

[ㅇㅇ 1(27.35)]

난감하면 그뒤로 어떻게 되는거임? 심히 유감ㅡ이라고 발표하고 끝이려나

[nuclearpig(kid203)]

국가 차원에서 보호자 찾아내겠지. 일단 친족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배상금 물릴걸.

[너의투쟁(ddgrjjhs1234)]

정신병동에 쳐넣겠지 치료행위는 처벌은 아니니까

[익명(fate0168)]

치료감호도 당연히 법적 규정이 있어서 진짜 정신병이 있는거 아니면 못넣음

[할배요할배(highwindia)]

처벌 할 법이 없잖아

[익명(fate0168)]

만 10세 미만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법소년이에요

[익명(fate0168)]

그리고 범법소년은 처벌 못하는거 맞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