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아무리 총리의 서명 셔틀이라고 해도 국회가 너무 병신이다 싶으면 선은 그어줘야 권력이 분산되지
왕이 없고 왕정에 부정적인데 대외적 형식수반은 가지고 싶고
총리가 하면 안됨?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다수당대표임. 선거때마다 바뀌면 대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각제 반대
총리만 있으면 대통령이나 왕과 다를 게 없음. 애초에 내각제 자체가 입헌군주국에서 나온 것인 만큼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됨
사법부/행정부 분리와 각각의 수반... 이런 진짜 이론적인 얘기 말고도 실제로 그냥 행정부대표 의전/도장셔틀 하나 굴려보니까 의외로 실용적이라서;
행정부가 아무리 총리의 서명 셔틀이라고 해도 국회가 너무 병신이다 싶으면 선은 그어줘야 권력이 분산되지
왕이 없고 왕정에 부정적인데 대외적 형식수반은 가지고 싶고
총리가 하면 안됨?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다수당대표임. 선거때마다 바뀌면 대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각제 반대
총리만 있으면 대통령이나 왕과 다를 게 없음. 애초에 내각제 자체가 입헌군주국에서 나온 것인 만큼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됨
사법부/행정부 분리와 각각의 수반... 이런 진짜 이론적인 얘기 말고도 실제로 그냥 행정부대표 의전/도장셔틀 하나 굴려보니까 의외로 실용적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