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질문) 우리나라 군형법 전시강1간 처벌 실제판례 있음?

[익명(115.140)]

군형법 84조 전시강8간 실제 판례 사례가 국내에 있긴 있음?

[익명(124.51)]

베트남전 때 판례 있음
1,2심 판결문은 못 찾겠는데, 피고인들이 전지 강.간 아니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좆까라고 나온 판결문은 있음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5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