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독일, 이제 난민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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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망명 신청 막으세요” 독일은 더 이상 다른 EU 국가에서 오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EU의 망명 신청자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국가에서만 6개월 동안만 사회적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럽의회에서 4월 10일 수요일에 채택된 망명법 강화에 의해 보장됩니다.

개혁의 주요 목표는 난민들이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한 EU 국가에서 다른 EU 국가로 불법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는 사람들이 해당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망명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공무원이 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EU 국가가 해당 개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신청자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망명 신청 관광을 방지합니다.”라고 MEP Manfred Weber는 말합니다.

콘스탄츠 대학의 법학 교수 다니엘 티엠(Daniel Thiem)은 사회적 혜택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Tim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들이 처음 입국한 국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독일의 경우 노숙자 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독일 당국이 6개월 이내에 난민을 첫 입국 국가로 돌려보내지 못하면 독일이 모든 국가 혜택을 포함한 망명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도 굶주리거나 노숙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생활임금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낭비적인 사고방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EU 수준에서 우리나라로의 2차 이주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기회는 유용하며 연방 정부는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라고 CDU Bundestag 회원인 Christoph de Vries는 말합니다.

@BILD_Russian

[익명(210.204)]

너무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다. 아랍의 봄 터지고 얼마 안가서 바로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미 하나의 국가에 두개의 국가꼴임

[익명(deutschland0705)]

너무 늦다기 보다는 우크라 난민으로 인력 채워서 그런거지.

[ㅇㅇ 3(119.192)]

혜안이네 그럴수도 있구나. - dc App

[익명(daredevil1503)]

어이 점마들 왜 갑자기 콧수염이 자라고 오른손을 올리노

[익명(jotto1232)]

그건 들갑

[형수뷰지찢는재명이(sniff7365)]

[익명(1.249)]

참 빨리도 하노 ㅋㅋㅋ

[익명(14.5)]

늦어도 퀼른 광장 사태때 했어야지 진짜 대가리가 꽃밭인가

[독라중기병(ehrfkwndrlqud)]

사람 없어서 급한대로 이슬람 난민이라도 받다가 우크라 난민 오니까 필요없다고 문닫네 - dc App

[숙면요구(abcdefg0424)]

늦었지만 안한것보다야 나으니 한잔해~ - dc App

[ㅇㅇ 1(1.254)]

우크라 난민 줍줍했는데 샌드니거 알빠노

[ㅇㅇ 2(14.36)]

메르켈이 싸놓은 똥 지들이 치워야지 뭔

[익명(l77qfpeloej9)]

근데 우크라 난민 약빨도 다 떨어지면 또 이슬람 200만씩 받으려나? ㅋㅋ

[제4제국국밥부장관(lmumun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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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절레절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