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대 위해 조선업 살리려는 미국 정책 말인데

[황제펭귄(qipenguin)]

저렇게 고강도로 보조금 뿌린다고 산업 살아난 전례가 있나 궁금한 건 둘째치고... WTO 보조금 제한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정책 아닌가?

미국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돌아간다고 보조금 뿌리는데 산업이 현실적으로 살아날 수 있나, 법적 문제는 없나 궁금하네

[깃털맛(nearl)]

WTO 보조금 제한은 뭐임?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도 제한을 걸음?

[황제펭귄(qipenguin)]

ㅇㅇ 체급 큰 애들이 보조금 뿌려서 본래 개발도상국에 가야 할 산업을 살린다던가 이러면, 공정한 경쟁을 위반해서 타국의 산업 발달을 제한하게 된다는 이유로 제한이 있음

[깃털맛(nearl)]

ㅇㅎ... 그게 국방 같은 국가 전략에 관계된 사업에도 그런건지 궁금해지네

[ㅇㅇ 1(121.172)]

미국이 살린다는 조선소는 군함 만드는 조선소 현대화고 상업용 선박하고 관계가 없어서 WTO랑 관련이 없지 안보관련이라 이미 상선관련 인프라는 50년도 넘게 사망상태라 보조금 뿌린다고 살릴수준이 아님

[황제펭귄(qipenguin)]

아하 두 조선산업이 분리되는 상태로 간주되는 거려나?

[ㅇㅇ 1(121.172)]

미국 해군납품 조선소들이 우리나라처럼 중공업 산하에 군용특수선박 사업부 개념이 아니라 조선소 자체가 해군 코스트가드 물량만 소화하는 군용시설인데 미국에 소수 있는 설비중에 가장 최신라인이 70년대 만든 설비라 보조금 때려박고 설비 현대화한다 그말인데 이래저래 설비나 인력이 트렌드에서 완전 벗어난 산업이라 자꾸 한국 일본에 떡밥투척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