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똥손"이라는 표현이 모욕죄로 인정되었네?

[Fire.(pkwpkw)]

성형 마음에 안 들자 의사에게 '똥손'…법원 "모욕죄" (sbs.co.kr)

[디지털논리회로(kwakdong416)]

똥손 시발 ㅋㅋㅋ

[211.234(tutor3462)]

ㅋㅋㅋ 걍 입을 닫고 살아야지 미친국가 - dc App

[웰치스빈(wellbinna)]

내용 보니 커뮤에서 업체명 의사명 공개하고 공개조리돌림 시전한게 더 컸던거같음

[웰치스빈(wellbinna)]

근데 똥손 단어땜에 씨게 걸린건 맞는듯 원래 걍 여기 못한다 맛없다 이런거면 큰 문제 못삼는데 똥손은 인신공격으로 해석될수있어서

[익명(l77qfpeloej9)]

구성요건 중에 무엇이 모욕행위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으니 뭐.. 비싸고 인맥있는 변호사 쓰면 걍 비판적인 표현도 형사처벌받는 모욕행위가 되고, 싼 변호사 쓰면 개쌍욕 패드립도 모욕행위 아닌게 되고

[ㅇㅇ 1(14.56)]

민사 손배소면 모를까 형사재판 하는데 피해자가 변호사를 어케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