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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수출 자제해야 하나?

朝鮮칼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수출 자제해야 하나 극적반전 없다면 이 전쟁은 6·25처럼 휴전으로 끝날 것 러시아 상대로 레버리지 없이 선의에만 호소하면 승산 없어 무기공급 자제방침 철회하면 발표만으로도 러 전전긍긍할 것 NATO 우방국들 빚지게 만들어 우리 國難때도 당당하게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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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포럼] 우크라이나에 무기수출 검토할 때 됐다

교전국 무기수출 금지 조항법률 해석 따라 판단 달라영토수호 등 헌법가치가 우선北미사일 쓰인 전장일 경우무기 제공해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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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국 무기수출 금지조항이 해석하기에따라 다르다네요

즉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