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폴리티코) EU, 점차 중국에 대한 강경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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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ulls its gun on China — POLITICO

EU가 중국 기업 Nuctech의 유럽 사무소를 급습하며 불공정한 국가보조금으로 유럽 경쟁사를 위협한다고 보는 것에 대해 제재에 나서면서, 유럽의 대중국 정책이 대폭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의 중요성(Why it matters): 유럽연합은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왔지만, 이제는 직접 대결에 나서는 등 강경 기조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심 기술 보호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난해 10월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풍력 터빈과 의료 장비 분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좋아한다"면서 "중국이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한 전기차로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배경(Background): EU는 지난 10여 년간 무역 방어 수단을 강화해 왔지만, 실제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Nuctech 사무소 급습은 EU가 무역 방어 수단을 적극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큰 그림(The big picture): EU의 강경 기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재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재고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과거 우리는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점(What to watch): 중국의 보복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과거 유럽이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일 때마다 중국은 EU 회원국을 분열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 최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은 유럽산 주류 수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조사를 주도한 프랑스의 코냑 분야가 타깃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What's next): 하지만 전문가들은 EU가 두려움에 떨며 무역 방어 수단 사용을 꺼릴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전 EU 아시아 담당 외교관 군나르 위겐드는 "신중하게 설계된 무역 방어 수단은 WTO 규정에도 부합한다"면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로 이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