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할때 미국이 쌀시장 개방 요구할때
쌀시장 받고 존스법 폐지하실? 하자
아 그러면 둘다 하지 맙시다 하고 넘어감
대충 한국 쌀시장 개방 만큼의 정치적 파괴력이 있는 법이라 치자
그거 바꾸는게 쉽겠음?
https://m.sedaily.com/NewsView/26B1NWFM6Z#cb
쌀시장 받고 존스법 폐지하실? 하자
아 그러면 둘다 하지 맙시다 하고 넘어감
대충 한국 쌀시장 개방 만큼의 정치적 파괴력이 있는 법이라 치자
그거 바꾸는게 쉽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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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피스 오닉스 사업때 TAI가 터키 F-16 거의 다 제작하고 출고를 미국에서 하는 걸로 해서 미국제라고 퉁쳐서 바이아메리칸법을 우회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