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WSJ) 독일, 중국에 투자심사 완화 움직임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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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Considers Watering Down Plan to Scrutinize Chinese Investments — The Wall Street Journal

독일은 중국 투자에 대한 정부 심사를 강화하려는 당초의 계획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소식의 중요성(Why it matters): 이는 중국에 깊이 얽혀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해 점점 더 복잡한 입장을 취하게 된 독일이 베이징에 대해 강경 노선을 펼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최근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서방의 중국 견제 노력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시 주석의 유럽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개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장의 분위기(Behind the scenes): 새로운 투자심사법 제정 작업을 주도하는 경제부는 현행 심사제도가 효과적이지만, 최근의 경험을 반영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투자심사 권한을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Zoom in): 베를린은 새로운 투자심사법이 해외 기업과 정부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독일 정부는 올가을 국제 투자자 유치를 위한 대규모 컨퍼런스를 계획 중이며, 인텔과 TSMC 등 반도체 업체 투자 유치를 위해 160억 달러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른 입장(The other side): 한편 중국발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는 고조되고 있다. 독일 검찰은 이번 주에만 별도의 정보 수사 결과 4명의 중국 스파이 혐의자를 구금했다.

- 독일 국내정보기관 부국장은 "정치, 기업, 과학기관을 대상으로 한 은밀한 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의 생각(Our thought bubble): 독일의 투자심사 완화 움직임은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 등 서방 동맹국들과의 입장 차이를 노정할 수 있다. 

- 유럽연합(EU)은 최근 보조금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유럽 정부 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베이징을 향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What's next): 독일의 새로운 투자심사법안이 어떤 모습으로 마련될지, 그리고 이것이 대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아울러 시진핑 주석의 유럽 순방이 중-EU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익명(decorate2361)]

유럽이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세가 됐네 마크롱도 그렇고 유럽애들이 심상치않아 - dc App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우크라 문제 제대로 캐어 안 하면 유럽도 트롤링 하겠다 그건가

[익명(p5yn6st2e1bt)]

그게 아니라 유럽 경제 안좋음

[ㅇㅇ 1(123.215)]

하여간 유럽 이새끼들은 우크라에 무기 지원하라고 우리 들볶더니 걍 중국은 알빠노 해버리네. 이중성 좆되노 ㅋㅋ 니들일도 니들이 알해서좀 처해라

[익명(pointed3142)]

우리 들들 볶는데 우리도 러시아 알빠노 하잖아 똑같은거지

[ㅇㅇ 1(123.215)]

우리가 뭔 알빠노를 함 러시아 제제하고 포탄도 보냈는데

[익명(pointed3142)]

포탄을 판거지 언제 지원했노? 제재는 전쟁일으켰으니 한거고 중국이 전쟁 일으키면 독일도 제재하겠지

[ㅇㅇ 1(123.215)]

포탄 구할때 없어서 판거때매 젖시아가 북괴랑 무기거래하고 지랄낫는데 그게 알빠노 한거임? 무기지원만 안햇지 할거 햇구만

[익명(pointed3142)]

돈받고 판게 할거 다한거다? 그논리면 독일 프랑스도 동남아에 무기 돈받고 파는중이니 할거 다한거임

[익명(pointed3142)]

특히 프랑스는 중국 견제하는 인도에 무기 최대수출국인데 돈받고 무기판게 할거 다한거면 프랑스는 할일 충분히 했네

[ㅇㅇ 1(123.215)]

그 예시가 여기에 맞는 예시임? 동남아랑 전쟁중이야? 중국이랑 인도랑 전쟁중임? 중국이 거따가 무기판다고 프랑스랑 독일에 좆지랄을 했음? 우리가 포탄판건 좆시아에서 개손해볼거 알면서도 판거고 유럽이 동남아에 무기 판건 걍 지들 이익볼려고 판건데 그걸 어캐 동일선상에 두냐?

[익명(pointed3142)]

중국이 전쟁중 아니니까 독프가 중국이랑 어느정도 협력하는것도 막을 명분이 없지 전쟁중이 아닌데 협력을 왜 하면 안되노?

[ㅇㅇ 1(123.215)]

거기다 좆랑스 이사기들은 태평양에 지둘 영토있어서 중국 견제 동참한다고 작년에 얘기했다가 지금와서 저지럴 하는건데 쉴드 칠걸 쳐라

[익명(pointed3142)]

독프 이중성 타령할거면 중국이 러시아처럼 전쟁 시작했는데도 독프가 중국이랑 협력했을때 이중성 타령해야하는거 아니야?? 너 경제교역은 독프보다 한국이 더 중국이랑 많이 하는거 아냐?

[익명(pointed3142)]

대중국 수출액 한국>>독일>>프랑스임 그럼 한국도 중국 견제안하는 병신임??

[ㅇㅇ 1(123.215)]

ㅋㅋ 니가 우리가 러시아 알빠노 한거랑 유럽이 중국 알빠노 한거랑 똑같때메. 근데 우리도 러시아랑 전쟁중이야? ㅋㅋ 우린 아닌데도 손해보면서 판거고 그게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이냐

[익명(pointed3142)]

러시아는 전쟁 일으킨 국가니까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같은 친서방국가들이 다 제재중인거고 중국은 전쟁 일으킨 국가는 아니니까 독프나 한국이나 둘다 협력하고 있고 지금 본문봐라. 독일이 중국 투자받고 경제협력한다는데 그 중국이랑 경제교역 한국이 독일보다 더한다니까??

[ㅇㅇ 1(123.215)]

ㅇㅇ 우린 이미 한한령으로 좆나 쳐맞아서 중국의존도 줄이는 중이고 중국이랑 우리랑 사업 겹치는거ㅜ많아서 손절거는 중인데 뭔 ㅋㅋ 그리고 중국이랑 우리랑 거리 가까워서 수출 순위권에ㅡ있는 거지 별 어거지를 잡네 ㅋ

[익명(pointed3142)]

손절중인데 대중국 수출액 한국>>독일임 가까워서 그런게 아니라 중국 경제규모가 2위니까 당연히 누구던 중국한테 물건 많이 팔수밖에 없는거야

[익명(pointed3142)]

미국조차도 반도체같은 핵심 기술만 중국 배제중이지 일반적인 경제무역이나 협력 막으라고 동맹들한테 말 안하는디

[ㅇㅇ 1(123.215)]

내가 무슨 경제무역 아예하지ㅜ말자고 함? 지금 시기에ㅜ더 늘린다고 하니까 하는거지 그리고 우린 의존도 높았다가 줄이는 중이라 대중국 수출 많지만 쟤네는 더 늘린다는 거잖음 왜케 핀트를 못잡냐

[익명(pointed3142)]

지금 시기에 더 늘린다고 하는건 한국도 똑같은데 니가 한국 중국 투자 협력 검색만 해봐도 어디어디 투자 늘린다 이런 기사 존나게 뜬다 당장 전쟁 하지도 않는 gdp2위국가랑 경제협력 안하면 어쩔건데??

[익명(harlkas)]

줄인다고 몇번을 말함? 빡대가리임?

[익명(irritate5927)]

ㄴ 무기 수출규모 미국>프랑스>영국 독일>한국일걸

[Victoria-III(kmj0329)]

독프이는 원래친중임 - dc App

[익명(aaabbbzzz)]

독 일 병 신 련 들 아 !!!

[익명(7a5g7xvd6kc5)]

재네는 멀으니까 돈이 더 중요한가보네 - dc App

[ㅇㅇ 2(221.167)]

독일은 그럴 수 있지 한국도 러시아에 괜히 풀발기 할 필요 없는 거임 일본처럼 영토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봐라 결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미국은 서로 장사 잘만함 한국만 감정 내세우다 왕따지

[ㅇㅇ 3(182.218)]

유럽이 저럴거면 우리가 러시아랑 척질 이유가 없지요??

[ㅇㅇ 4(211.40)]

그래서 척진 일 없긴 함 군파쇼들 바람과 다르게

[익명(gungelcode)]

출처 있고 넓은 의미에서 양안전쟁에 포함된다고 보기 땜에 글 자체는 냅두겠지만 어쨌건 경떡이고 우려대로 가처분 달려들어서 지랄 염병했었으니 념글 내렸음

[익명(gungelcode)]

그냥 앞으로는 경제 관련해서는 출처 있건 말건 글 안가져왔으면 좋겠음 글 작성자 이용자 메모 해두겠음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