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군인이 인기가 없고 정원이 부족한 이유

우리나라서 직업군인이 왜 정원이 미달나도록 인기가 없을까. 많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년 보장이 일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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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들이 직업군인의 정년보장을 제한하는 이유

미군은 평균 복무기간이 의외로 짦고 프랑스/일본은 병장만 달아도 정년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 병장을 개나소나 달아주지 않는다.

그럼 왜 군인은 정년보장이 안 시켜줄까? 많은 병과가 젊고 건강한 신체가 필요한 보직이 대다수라 그렇다.

세계 최강 미군의 평균 복무기간은 8.6년에 불과하고 고령화 이슈가 심각한 자위대조차 평균복무기간이 15년이다. 종신 병장제도가 있는 프랑스군도 평균 복무기간이 12년이다.


제1세계 모병제 국가들이 모병난이라고 해도 나이든 중년층이 할 수 있는 보직의 숫자가 전체 보직 대비 적으니까 각 국가의 군대는 젊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단 말야. 정비사는 오래할 수 있겠지. 근데 박격포 포반장은 4050의 신체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단 말야. 모든 직업군인에게 무조건 정년 보장하면 결국 2030의 젊은 육체가 필요한 보직이 4050 앉혀야하는 일이 벌어진다.

자위대가 고작 24만따린데도 정원이 만단위로 부족해도, 병장만 달아줘도 만54세까지 복무 시켜줘야하니 그 전에 내쫓는단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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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평생 복무가 가능한 준군사조직을 만들자

자, 그렇다면 병과 중에 혹은 부대 중에 평생 복무가 가능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병과는 평생 복무 시키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일정부분 하고 있다. 국군도 일부 그러한 병과는 일부 인원을 20년 복무를 보장하고 뽑고 있다. 하지만 이걸 확대하면 그런 기술병과에만 인재가 몰리고 전투병과는 낮은 인재만 몰린다

제2작전사나 수방사, 특정경비지역사 등 경계, 순찰 임무는 젊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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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 편성

운전병까지 8명으로 구성된 분대가 S5 차륜형 장갑차를 타고 다니는 보병대대로 부대를 기본으로 하자.

분대 8명
S5 장갑차
분대장
지정사수
기관총 사수
유탄수
소총수 3
운전병

소대 27명
소본 소대장 부소대장 전령
분대*3

중대 100명
중본
소대 * 3개
60mm 박격포반

대대 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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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무

임무는 경비, 순찰, 대민, 시위진압 등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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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적 구성

경찰과 인력을 공유하여 경관이 평생에 걸쳐서 최소 5년정도 의무 복무하고 추가로 국군 출신을 특채하여 모집한다.

순경/경장이 평대원 ~ 분대장
경사/경위가 소대장
경감이 중대장
경정이 대대장
치안감이 사령관.


서울인천경기에 7개 대대

영동에 1개

영서에 1개

호서에 2개

호남에 2개

영남에 2개

제주에 2개 중대

그리고 중앙즉응집단으로 2개 대대

총 16개 대대와 2개 중대급으로 구성.

교육행정 인력까지 총 1만 5,000명으로 구성.



즉, 국군에서 제2작전사/수방사 도심지역 지역방위 작전을 담당하는 대대급 현역 부대16개와 그들을 지원하는 전투근무지원부대를 예비역화 하고 이들로 대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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