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북한사람이 남한에 재산을 가질수가있냐?

[익명(decorate236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1115?

월남한 父 재산, 北남매가 소송해 196억 상속받아...어떻게 가능했나

이게 말이되는거냐 ㅋㅋ

- dc official App

[익명(thisplus09)]

이제 남쪽 가족 애들이 북한에 저놈들이에요 신고하면 북한쪽 가족은 사라지는거 아니냐?

[익명(decorate2361)]

근데 소송제기한것도 개인이 했을거같진않은데 북괴정부랑 연관있지않을까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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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decorate2361)]

어쨋거나 저 북괴소유라는거엔 변함이 없잖아 - dc App

[wwe008(w92cg5xe2hip)]

저거 탈북해야 써먹는다고 기사에 나오지 않았음?

[ㅇㅇ 1(106.242)]

? 북한사람도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익명(decorate2361)]

ㅇㅇ 탈북하거나 통일되면 - dc App

[익명(116.44)]

헌법에선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라고 써 있으니 그럴 수 있을거 같긴한데 한편으론 재밌는 판결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58.234)]

북한사람도 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기도 하고 (국적법상), 설령 외국인 취급이라고 해도 상속은 국적이랑 상관 없는 문제임. 재산권 행사도 솔직히 그냥 대리인 통해서 처분해서 돈으로 이체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북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재산권 행사 가능. 다만 대북송금은 관련법으로 거의 불가능. - dc App

[익명(gkfksmsrhdqnsms)]

응 너희꺼 맞아 근데 받으려면 내려오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