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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팜도 불법이었던가?
네이팜은 소이제니까 민간인한테만 안 쏘면 되는거 아님?
국제법상 북한이 un가입한 주권국 이라서 안되는데스
국제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의거하여 위헌으로 판단하고 돌진!!!
국제사회 고로시 당한다
헌법이 더 짜세인걸 모르나? 기열!
전쟁이 아니라 내란 진압입니노
무장폭도 단체행동 진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북한은 협약 참여도 안해서 맘대로 쏠텐데 북한꺼라고 하면 됨
진짜네 ㅋㅋㅋㅋㅋㅋㅋ 헌법이 규정하는 법인데 나중에 국군이 저거 북괴 대상으로 쓰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뭐라할지 궁금하다
국제조약 비준하면 국내법에 준하게 처리해야하는건 맞는데 유권해석 어떻게 할 지 궁금하긴하노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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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팜도 불법이었던가?
네이팜은 소이제니까 민간인한테만 안 쏘면 되는거 아님?
국제법상 북한이 un가입한 주권국 이라서 안되는데스
국제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의거하여 위헌으로 판단하고 돌진!!!
국제사회 고로시 당한다
헌법이 더 짜세인걸 모르나? 기열!
전쟁이 아니라 내란 진압입니노
무장폭도 단체행동 진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북한은 협약 참여도 안해서 맘대로 쏠텐데 북한꺼라고 하면 됨
진짜네 ㅋㅋㅋㅋㅋㅋㅋ 헌법이 규정하는 법인데 나중에 국군이 저거 북괴 대상으로 쓰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뭐라할지 궁금하다
국제조약 비준하면 국내법에 준하게 처리해야하는건 맞는데 유권해석 어떻게 할 지 궁금하긴하노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