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우크라이나, 계엄령에 따라 유럽인권협약15조 조항 중지를 유럽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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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인권 협약의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유럽 평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선포된 계엄령으로 인해 유럽인권협약의 특정 조항이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정지됨을 유럽 평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 통지서는 유럽평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4월 4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설명서에는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된 직후 도입된 계엄령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은 특히 주택의 불가침성, 서신의 프라이버시, 개인 생활에 대한 비간섭,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 선택, 우크라이나 영토를 자유롭게 떠날 권리,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상의 자유, 견해와 신념의 표현, 정보를 자유롭게 전파할 권리, 선거에 참여하고 집회와 파업을 개최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유럽인권협약 제15조는 계엄령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특정 조건에 따라 특정 규칙을 훼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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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가맹국은 저런걸 통보해야 하는구나 신기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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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의 동아시아에선 이해할수 없는 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