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와 산하 국방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과 결속을 끌어내기 위해 한화 기준 연간 2조 5천억원, 미화로 약 18억 달러 규모의 통치자금을 이른바 ‘선물정치’에 쓰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물정치에 쓰는 18억 달러엔 특권층이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의식주 관련 비용부터 자동차, 의료 서비스, 경호와 의전, 각종 문화와 편의시설 등을 누리는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과 내각, 군에 각각 포진해 있는 인물들과 이들의 일정 범위 내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특권층이 6만명에서 6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권층 한 사람이 연간 2만9천달러 정도를 사치품 등에 쓰는 셈이라는 겁니다.


[녹취: 박용한 선임연구원] “특권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현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변하면 지금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 결국 김정은과 운명공동체로서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데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특권층에는 김 위원장 일가와 직계 방계 혈족을 비롯해 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전문부서, 각급 위원회 핵심간부 그리고 군의 장성, 정치위원, 국무위원회와 내각, 보위성의 고위간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