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軍작전수행 중 피해 발생…병사는 제외 vs 직업군인만 보호, 중대재해처벌

[4321_(h6kaff5ygw6l)]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36815?sid=100

軍작전수행 중 피해 발생…병사는 제외 vs 직업군인만 보호, 중대재해처벌법이 차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익명(speed8604)]

? - dc App

[유베어(coremt327)]

사람 써도 책임은 지고싶지않아 이건가

[김서민(sakbssaj)]

2등 신민들은 뒤지든 말든 알빠노~~

[ㅇㅇ 1(221.139)]

군인 싹다 제외도 아니고 병사만 제외는 입법과정에서 뭔짓을 한거노

[최강보라매(dskim9858)]

기사 읽어보니까 뭔 ㅂㅅ같은 핑계들만 천지네 ㅋㅋ 아무튼 군대는 다르니까 적용 못한다 수준의 핑계들만 ㅋㅋㅋ

[익명(primary5190)]

법 직접 적용은 어렵고 거기에 준하는 수준의 별도 규정을 만들어야 할거 같은데

[ㅇㅇ 2(106.146)]

그게 좋아보임 기사의 연구원도 비슷하게 주장하고있고

[ㅇㅇ 2(106.146)]

고민해볼만한 문제구만

[ㅇㅇ 3(14.51)]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2.184)]

이건 ㄹㅇ 개소린데 민간 회사 외국인 노동자도 해주는걸 징집 병사라서 안해준다고? 와~ 군 윗대가리 새끼들은 ㄹㅇ 개씹새끼들 뿐이구나

[ㅇㅇ 4(222.98)]

외국인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근로자라 그런거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군법도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시킨건데 군 윗대가리 소리는 왜 나오노? 군대가 입법기관이었냐?

[ㅇㅇ 5(121.138)]

이건 국방부 윗대가리 잘못이 아닌데

[익명(58.225)]

이건 국회 잘못인데 대가리는 무게추노?

[ㅇㅇ 6(182.31)]

와~ 국회 윗대가리 새끼들은 ㄹㅇ 개씹새끼들 뿐이구나 라고 하자

[닥철(ekrcjf12)]

진짜 좆병신새끼들 ㅋㅋㅋㅋ

[크레쉬미르(kreshmir1234)]

근로자한테만 적용되는거니 최저임금도 못받는 징집된 병사가 근로자일리가 없고 그래서 적용 안되는것까진 이해 하는데 군 내부든 행정부 자체적으로든 규정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ㅇㅇ 5(121.138)]

중대재해법 개정을 해야지

[익명(58.225)]

병과 공익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 공무원기준에 끼워맞추면 되는데 저 연놈들이 씹새끼들인 거

[구전(180.67)]

그나마 있는 중대재해법도 위헌심사중이어서 - dc App

[논란일자레후(waveqq)]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공무원, 군인도 제외아닌가? - dc App

[Remon(sha9428)]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레후 하던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근로자라는 사실은 인정하되 노동법과 공무원법이 충돌할 경우 공무원법이 우선되는 특수근로자로 분류함 직업군인은 특수직 공무원이니까 군법에 따로 예외조항이 없으면 공무원이랑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나가노이케맨(899x8bukwcg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