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후 : "6기의 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익명(k9k2fa50kf21)]

※ 작년 12월 기사임.
※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s://m.sohu.com/a/744665016_121296499/?pvid=000115_3w_a&scm=1102.xchannel:1066:110036.0.1.0~9010.8000.0.0.5610&spm=smpc.home.mil-news.1.1702735203034A5oXoZw_1467

6架中俄军机进入韩国“防识区”，韩军试图要说法，中方甩出5个字_防空识别区_进行_领空

[제목]

6기의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한국군은 설명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다섯 단어로 답했다.




[내용]

모두가 남중국해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동북아에서 일어난 일은 크게 주목받지 못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6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한국의 전투기들이 대응으로 발진했다.

한국의 연구와 판단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연합비행훈련을 한 것의 일부인데 한국은 사전에 고지를 못 받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빠져나가자 한국군 측에서는 중국 - 한국 직통 핫라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 해당 사건에 대해 '항의'했다.

첨언하자면 한국과 러시아군은 직통 핫라인이 없어서 한국은 중국에만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에게 해당 문제를 질문받았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 문장으로 답했다. 정확히 다섯 단어였다.

"공해상에서 중국 군용기들의 정례적인 활동이었고, 국제법을 준수했다."

이 문장의 핵심은 국제법을 준수했다는 것으로 왜 이를 강조했을까? 우선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영공 방어 필요에 의해 지정한 구역을 의미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침략 행위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한 기체를 군이 즉각적으로 식별하고, 확인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기 용이해지므로 조기 경보를 통해 영공 안보를 수호할 시간이 보장된다.

주목할 점은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으로 미국이 처음 이를 적용하자 전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방공식별구역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은 영공이 아닌 공역이라는 것으로 국제법상 관련국들은 타국의 기체가 해당 구역을 비행할 자유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타국의 영공을 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공식별구역 비행 사전 통보는 오직 해당국의 존중 여부에 달려 있어서 존중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종종 사전 통보 없이 군용 정찰기들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서 정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중국군의 정기 훈련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군용기들을 파견하여 추적 및 감시하는 것이고, 타국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면 퇴출할 방법들을 이행한다.

사실 인민해방군이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타국의 영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국의 군용기를 격추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의 선례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국제법을 준수한 행위라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공역이라서 미국 군용기들도 날 수 있으니,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도 똑같다.

종합하자면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미군의 행동들을 먼저 비난하라고 권하고 싶다. 미군은 왜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가? 이건 '불법적인 침입'으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야 한국은 타국을 비난할 자격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중잣대이다.





[요약]


1) 전략폭격기가 포함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에 대해 한국이 중국에게 항의했다.


2)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국제법을 준수한 정기 훈련이었다'고 쿨하게 답했다.


3) 사실 방공식별구역 진입 사전 통보는 대상국의 선의에 달렸을 뿐, 국제법상 의무가 아니다.


4) 이를 이용하여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자주 침범하니까 한국은 미국부터 먼저 비난해야 하지 않을까?

[익명(envelope8233)]

사실 팩트긴 함 반대로 우리가 중국 방공식별구역 드나들면서 똑같이 말해도 중국 입장에서 할 말이 없음

[익명(pebble0595)]

뭔가 이상하지않음? 미국이 중국 방공식별 구역 좆대로 다닌다고 중국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좆대로 다니는거랑 뭔 상관이여

[익명(k9k2fa50kf21)]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 공군도 중국 방공식별구역 똑같이 침입하는 대신 중국에 사전 통보는 하고 있음. "너넨 통보도 안 하지만 우린 통보하고 진입하니까 불만 없지?"라는 식으로

[유베어(coremt327)]

뭔 팩트 시발아 중국에 미국이 들락거리는걸 우리가 왜 비난해야함?

[익명(pebble0595)]

저게 뭔 개좆논리지? 씨발 이해가 안되는디 정상이지?

[익명(220.95)]

바퀴벌레

[익명(58.225)]

언제부터 미국이 한국의 번국이었노? 아님 한국이 중국의 번국인데 헤러시라도 저지르고 미국에게 붙은거노? 뭔 개조ㅅ논리노?

[익명(provide2398)]

ㄹㅇ ㅋㅋㅋ 뭔 개논리인지 ㅋㅋ

[ㅇㅇ 1(222.100)]

진짜 이새끼들 엔딩드리프트 논리는 예상조차 어려운 창의력이 나온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