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코노미스트> 우크라 농가들의 개 쩌는 탈세 금액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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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Ukrainians are using the cover of war to escape taxes — The Economist

+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틈타 농민들은 세금 납부를 피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곡물 수출량의 40%가 암시장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며 법을 준수하는 수출업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 이 소식의 중요성(Why it matters):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세금 회피로 인한 재정 손실은 전쟁 중인 국가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는 25% 가량 위축되었습니다. 세수 감소는 경제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곡물 수출은 기존 수출 질서를 어지럽히고,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확대 해서 보기(Zoom in): 곡물 수출은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 수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물류 혼란 속에서 세금 회피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 65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해외로 탈출하면서 내수 식품 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물류 인프라와 농기계, 곡물 창고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 숫자로 보는 현황(By the numbers): 암시장으로 유출되는 곡물은 전체 수확량의 40%에 달합니다.

- 불법 거래의 10% 가량은 물물교환이나 현금 결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는 탈세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 전쟁 발발 후 정부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1달러 당 29흐리브냐로 고정 환율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환율 대비 25% 저평가된 수준입니다.

?+ 막후 상황(Behind the scenes): 불법 수출을 주도하는 건 소규모 농가들입니다. 전장에서 발견되는 지뢰나 불발탄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 농민들은 오염된 농경지를 구실로 수확량 보고를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 반면 대규모 불법 수출은 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뤄집니다. 곡물을 터키나 루마니아 현지 법인에 저가로 판매한 뒤, 시세차익을 해외에 예치하는 식입니다.

+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Follow the money): 지난 2년간 불법 수출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자금은 3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 전쟁 발발 전 8년 동안 누적 유출액(40억 달러)의 7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 정부 당국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거래를 색출하고, 세관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결론(The bottom line): 우크라이나 정부의 세수 확보 실패는 장기적으로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불법 수출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점진적 환율 현실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세수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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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제_mk.2(jrms107)]

뭐 빼먹는데는 특화된 민족 - dc App

[익명(title6607)]

이런 게 있었네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ㅈㄹ난 내수교란도 어쩌면 저게 원인일 수 있겠는데

[페도레온(uacet2)]

어 그러고보니 ㅈㄴ 그럴싸하네

[DotaBlue(355z472dlgb5)]

저런 거 관리하는 것도 결국 정부 인력이 그만큼 있어야할텐데...

[형수뷰지찢는재명이(sniff7365)]

전쟁 중이어서 관리가 되나 - dc App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국민의 일꾼 드라마에서도 보면 어지간히 탈세 심한 나라이긴 했던 듯 원래

[형수뷰지찢는재명이(sniff7365)]

원래도 그런데 전쟁 중이어서 더 그런 듯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