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성인이 왜 그런짓을 대도시면 CCTV가많아 빼박못하게 증거가 확보되는 세상이라
지인사이 에서 감정 격화되서 그런듯.. - dc App
무차별은 아닌 금전갈등이면
유튜버도 그렇고 밖에서 대놓고 하네. 자칫하면 남까지 다 피해봄.
한국은 살인 형량이 보통 6년밖에 안되는데다 술먹고 했다고 하면 판사가 4~5년으로 감형해주기 때문에 할만해졌기 때문이지
저건 참작이 아니라 동기 살인이라 기본이 10~16년임. 깎아줘도 30%가 끝이라 7년에서 12년은 일단 선고 받게됨. 물론 보통 형기의 75%이상 살면 풀어주기 시작해서 다 사는 경우는 적다지만.
2009년엔 평균 형량이 117.1개월로 채 10년이 되질 않았는데, 2019년엔 평균 194개월로 16년이 넘었거든요. 형법 개정 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808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예전에도 평균 10년 조금 안되는 선이었고 지금은 평균 16년 정도인디
김원종
가게 매매하던 중에 매매가격 이견을 못좁히고 살인을 한거일껄.
악 성인이 왜 그런짓을 대도시면 CCTV가많아 빼박못하게 증거가 확보되는 세상이라
지인사이 에서 감정 격화되서 그런듯.. - dc App
무차별은 아닌 금전갈등이면
유튜버도 그렇고 밖에서 대놓고 하네. 자칫하면 남까지 다 피해봄.
한국은 살인 형량이 보통 6년밖에 안되는데다 술먹고 했다고 하면 판사가 4~5년으로 감형해주기 때문에 할만해졌기 때문이지
저건 참작이 아니라 동기 살인이라 기본이 10~16년임. 깎아줘도 30%가 끝이라 7년에서 12년은 일단 선고 받게됨. 물론 보통 형기의 75%이상 살면 풀어주기 시작해서 다 사는 경우는 적다지만.
2009년엔 평균 형량이 117.1개월로 채 10년이 되질 않았는데, 2019년엔 평균 194개월로 16년이 넘었거든요. 형법 개정 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808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예전에도 평균 10년 조금 안되는 선이었고 지금은 평균 16년 정도인디
김원종
가게 매매하던 중에 매매가격 이견을 못좁히고 살인을 한거일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