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수용소장 고위군인 관료같은놈들 죽이려고 아직 법 유지는 하는건가?
[일반] 사형제도 유지하는게 통일하면 쓰려고 있는건가?
아오바모카(9eueag4956gd)
2024-05-11 2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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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보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일반 시민이 범죄했을때 형법체계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걸릴거같고 남이 목숨 빼앗은 강력범은 형장에서 하는데 맞긴함
그런거면 정치범들만 남기면 되지 살인죄 이런거에도 남겨둘 이유 X (더군다나 이런것도 범죄인도조약이나 이런것 땜에 안되니까) 그냥 계속 떠넘기기지
그럼 뭘까
그냥 없애려면 말 많이 나오니까 냅두는거지
내가 없앤다고 하면 내가 욕 다쳐먹고 지지율까지 영향받는데 뭐하러 그 빠따를 잡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둬도 별 문제 없는데
사형제를 폐지하는건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안맞아.
걍 법바꾸기 귀찮고 말 많이 나오니까 집행은 안하되 남기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