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해 대출 규정이 없어서 한국에서 개발비에 대해 대출을 해준적이 없다.
2. 현물 납부에 대해 한국 측에서 규정이 없다고 거절 했다.
이거 맞음?
댓글 5
1. 인니는 공동개발을 통해 cn235 생산종료이후 항공산업의 유지를 하려했다.
미리내(kaoru111)2024-05-15 00:15
답글
2. 다만 인니의 기술력은 형편없어서 초반에 얻어간 기술이 거의없이 교육만 받았다. 3. 인니의 연구개발 예산은 1년에 1천억정도가 한계다. 4. 코로나시즌때 너무 힘들어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까지 개발비를 주지 못했다. 5. 이때문에 현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6. 다만 공동연구는 무기판매와는 달리 관련법안이 제대로 완비되지 못해서 현물을 받는 방법이 법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다. 7.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지만 관련법안의 미비로 인해 업무상 배임으로 연결되는 관계로 인니의 제안을 수락할 수 없었다. 8. 남은 26년까지 3년간 매년 1천억 정도를 납부하는 방안만이 공동개발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9. 한국은 인니의 공동개발에서의 탈퇴를 막기위해 그리고 3천억이라도 더 받기로 결정함.
미리내(kaoru111)2024-05-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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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시즌때 너무 힘들어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까지 개발비를 주지 못했다. ===>> 틀림. 인니는 2017년부터 연체함
익명(title6607)2024-05-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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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인 2018-2019년에 이미
우리가 아는 그 얼척없는 요구들이 다 튀어나옴
cn235물납하겠다해서 방사청이 이거 필요하냐고 묻고 다닌 것도 코로나이전부터
1. 인니는 공동개발을 통해 cn235 생산종료이후 항공산업의 유지를 하려했다.
2. 다만 인니의 기술력은 형편없어서 초반에 얻어간 기술이 거의없이 교육만 받았다. 3. 인니의 연구개발 예산은 1년에 1천억정도가 한계다. 4. 코로나시즌때 너무 힘들어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까지 개발비를 주지 못했다. 5. 이때문에 현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6. 다만 공동연구는 무기판매와는 달리 관련법안이 제대로 완비되지 못해서 현물을 받는 방법이 법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다. 7.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지만 관련법안의 미비로 인해 업무상 배임으로 연결되는 관계로 인니의 제안을 수락할 수 없었다. 8. 남은 26년까지 3년간 매년 1천억 정도를 납부하는 방안만이 공동개발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9. 한국은 인니의 공동개발에서의 탈퇴를 막기위해 그리고 3천억이라도 더 받기로 결정함.
4. 코로나시즌때 너무 힘들어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까지 개발비를 주지 못했다. ===>> 틀림. 인니는 2017년부터 연체함
코로나 이전인 2018-2019년에 이미 우리가 아는 그 얼척없는 요구들이 다 튀어나옴 cn235물납하겠다해서 방사청이 이거 필요하냐고 묻고 다닌 것도 코로나이전부터
앗차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