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대만 기자가 평한 차이잉원의 군사정책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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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면

1. 그녀를 향한 대만군의 지지도가 높다. 그 이유는 힙스터가 군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관용을 보였기 때문

2. 의무복무기간을 1년으로 복원시킨건 차이잉원의 대담한 리더십과 용기를 보여줬다. 남들 같았으면 지지도 신경쓰느라 안했을텐데. 거기에 예비군 개혁, 국방 예산 상승 등은 나름 최선을 다했음

3. 지난 8년 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23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체계를 획득 성공함. 여기엔 F-16C/D Block 70 전투기, M1A2 전차, 하이마스, HIMARS 포병 로켓 시스템, ATACMS 전술 탄도 미사일, AGM-84H SLAM-ER , AGM-154C, MQ-9B 장거리 드론, MK 48 Mod 6 AT 어뢰 등이 포함되었으며, 중국 본토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민감하게 통제한 무기들이었다.

4. 대만 독자적으로 무기 개발 및 생산하려는 노력도 대단했다. 지난 8년 동안 자주국방에 투입된 총 자원은 이전 수준을 훨씬 초과함. 신형 고등항공기, 대함/대공/대지 미사일, 무인기, 타강급 초계함 후속함 등은 차이잉원 8년 간 이룬 성과임. 순탄친 않았고 갈길이 멀긴 하지만 어쨌든 가시적 성과였음

5. 국방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산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대만 국방부가 지난해 하반기 미국에 이어 '국방혁신부(DIU)'(Defense Innovation Unit/DIU) 창설과 인가 근거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음

6. 미국과의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함. 힙스터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방향을 잘 파악했으며, 그 흐름에 올라타는데 대성공함. 대만군과 미군의 연합 훈련, 군사 교류 심화, 미군 컨설턴트의 의견 수렴, 예전엔 금지당했던 군사 기술 수출 허가.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지만, 차이잉원은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함

7. 군인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음. 장기적인 연금 건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고, 앞선 총통들도 군인 연금은 뜨거운 감자라서 일부러 손 안댔었는데도 그녀는 손 댐.

8. 일부 비평가들은 차이잉원의 반중 정책이 양안 간 긴장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지만, 애초에 양안 관계가 씹창난건 미중 신냉전과 푸진핑한테 있는거지 차이잉원이 주도적으로 얼마만큼 씹창냈냐고 따지긴 어려움

9. 문민통제를 관철함. 8년 동안 국방장관은 전부 군인 출신이었음에도 국방정책,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 NCS 회의에 이르기까지 군인 아닌 관료들의 말에 따라 국방부 의견까지 번복당함

어두운 면

1. 차이잉원은 오직 신형 잠수함만을 위해 대만 해군 수상함을 씹창냄. 힙스터 8년간 대만 해군은 1천톤 이상의 전투함을 획득한게 단 1척도 없음. 4500톤급 미사일 호위함은 개같이 망해버렸고, 여러 논란이 있는 경호위함으로 대체됨.

대만 해군 수상함 현대화는 방치당했고, 남은 건 수상 테스트조차 제때 못 받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잠수함 1번함 척뿐임.

2. 민간 분야를 이용한 군사력 강화 시도는 나중에야 한거고 처음에 차이잉원은 국영 또는 준국영을 기반으로 국방산업 강화를 추진했었는데 핵심 기술력 부족, 자신감 부족, 혁신성 부족 등의 한계를 드러냈었음. 중산 과학원이나 군비국같은 국유 기관들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데는 실패함

3. 가장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국방정책 컨셉 초점이 불분명하다는 점. '바다에서 최대한 격파하고, 해변에서 섬멸한다' 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만 해협 방어 전략을 되풀이한 것 뿐이란 비판은 유효함.

4.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졌음에도, 엄청나게 친해진 건 아니었음. 미 행정부는 대만이 비대칭적 전력을 확보하도록 강제(무기 판매 제한, 군사 지원 중단)등의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차이잉원 정부는 전통적 방어전략(군함, 전차 등 대칭적 전력으로 후려친다)과 비대칭적 전략 사이를 줏대 없이 왔다갔다 하느라 대만 국방전략의 분열을 초래함. 주미대표부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대만-미국의 국방안보협력을 이끌어낸건 맞지만 대만이 미국의 지시를 받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을수도 있음.

5. 문민통제를 관철했었음에도 궁극적으로 군인 아닌 정치인은 군사 업무에 대해선 비전문가일수밖에 없음. 예를 들면 차이잉원 정부는 육해공 3군의 전자전 전력을 통합한 통합 전자전군을 창설하려 노력했지만 지난 7년에 걸쳐 그 노력은 개같이 실패함.

6. 민간인이나 퇴역 장성들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의원에 임명했고, 과도한 권력을 부여함. 이건 사업의 전문성과 기밀 유지를 위해 좋을 수 있겠지만 막강한 실권을 지닌 의원들이 제도를 파괴하는 걸 피할 수 없었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원들이 권력을 휘두르자 수많은 고위급 장성들이 군사적 실익보다 정치적 대의를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게 됨.

7. 힙스터 2기 때부터 국방청책이 기존 의제에 묶여 한계에 부닥칠거라는 전망이 많았고 실제로 충돌함. 일부 핵심 참모들은 배타성을 보이며 유능한 인재들을 베재하는 결과를 낳았고, 일부 인재들은 힙스터와 정반대되는 정치 진영으로 투신함.

https://www.storm.mg/article/5121765?mode=whole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좌충우돌한다......는 건 알았었는데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바람에 국방정책이 조져졌단 비판은 여기서 처음 읽음.

[익명(ashamed5666)]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했네. 특히 복무기간 1년 환원은 정말 전적으로 동감임. 마잉주 미친 새끼...

[4321_(h6kaff5ygw6l)]

단점보단 장점이 많지 큼지막한 부분에선

[익명(voyage7233)]

어허 잠수함때문에 호위함이 망해버렸다니 "명예로운 죽음"인건데 - dc App

[페도레온(uacet2)]

솔직히 대만 수상함 100대보단 잠수함 1대가 나을지도

[ALS(rkdwnsgh25)]

3번은 애초에 저 전략 빼고는 답이 없었고 1번은 대만의 씹창난 건함 능력 생각하면 잠수함 아니었어도 걍 망했을 거 같은데 이정도면 엄청 잘했는데??

[ㅇㅇ 1(211.201)]

정작 미국에서 대만은 비대칭 무기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데 택도 없이 대형 재래식무기에 투자해서 허세 부린다고 하던데

[익명(5wbf81nb5kvb)]

[ㅇㅇ 2(211.203)]

에이브는 취소되지 않았나?

[KF-21보라매(poya32)]

연기된거지 취소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