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KIDA가 정책 결정하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거야?

[익명(baleen)]

내가 알기로는 KIDA가 ADD부설 기관으로 시작한 걸로 아는데 

KIDA가 한국 국방 연구원이지 결정권을 가진 조직은 아니잖아. 

내 기억에 전자전기부터 해서 KIDA에서 뺀찌 놓은게 꽤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KIDA가 뭔 지위(?)를 갖고 있는지 썰 좀 풀어주라. 

[_.___,.__(ugauga2018)]

지금부터 하려는걸 못하게는 할수 있음 하는걸 멈추게는 못하지만

[축구란게(hilevelblue)]

ADD나 기품원 국기연 KIDA 모두 국방부/방사청 산하 연구조직이야. 연구조직의 롤은 법률과 규정(각 기관)으로 정해져있어. ADD가 연구개발을 총괄하듯이, KIDA는 기본적으로 정책 연구를 하는게 주 역할임. 근데 기재부/방사청/국방부가 다같이 합의한 롤에 의해서 KIDA가 소요검증/사업타당성분석을 하는 전문기관(중 하나)으로 정해져있어. 지금 질문자가 물어본건 아마 소요/사타인거 같네. 500억원 이상 국방 사업에 대해서 KIDA가 연구를 한 결과를 제출하고 그걸 참고해서 기재부가 예산을 주도록 하고 있지. 그래서 사실 절대적인건 아님. 그러나 방사청/기재부 공무원들은 KIDA에서 Go/Not Go를 결론낸 보고서와 반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감사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