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ISW: 우크라이나 헌법상 젤렌스키는 정당한 현직 대통령이 맞다

[방구석KMDB(slope2862)]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russian-offensive-campaign-assessment-may-28-2024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젤렌스키의 임기가 만료됐으므로, 대통령이 권한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헌법 111조에 따라 최고라다(의회) 의장이 대통령 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잘못 주장했음

- 우크라이나 법은 비상사태 및 계엄령동안 선거를 금지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함

- 푸틴이 곡해한 우크라이나 헌법 111조는 '대통령이 반역 혹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최고라다(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해임)할수 있다'는 내용임

- 우크라이나 헌법 1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으로의 대통령 권한 임시 이양은 1.탄핵 2.사임 3.건강상 이유 4.사망 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있음

- 푸틴의 주장과 달리 한번 발동된 계엄령을 해제하는건 대통령의 권한임

- 여기에는 "주권과 영토를 향한 위협이 제거된 상황에서" 라는 조건이 붙음. 그전까지는 대통령도 계엄령을 해제할수 없음

요약: 젤붕이가 -런- 하지 않으면 전쟁 끝날때까지 주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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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KMDB(slope2862)]

안하는게 아니라 못한다고 "계엄중에는 선거 하지 마" 라고 법에 써있음

[말차라떼의여유(free1386)]

+ 국민들도 '전쟁중에 대통령 갈아치는게 말이되냐?' 하는 상황

[익명(ground5903)]

느그 나라도 선거 안 하자나 - dc App

[익명(hkjhkjhkj)]

선거를 하는게 오히려 불법인거임 쉽게말해서

[ㅇㅇ 1(183.102)]

그저 ^140%^ 의 능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D(iamdoyou)]

푸틴은 뭐가 무서워서 나발니를 죽임?

[ㅇㅇ 2(49.164)]

이런놈도 같은 한표라니 씨발 ㅋㅋ

[ㅇㅇ 3(182.209)]

아니 법으로인해서 안하는거지 러뽕들은 독재짓 하느라 안하는줄알고있음 ㅋㅋㅋㅋ

[익명(excuse6701)]

독재자 빨갱이새끼 주제에 왜 남의 임기에 관심을 가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