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씨발 존나 얼탱이가 없네

[익명(dsk695861)]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라고 하더라도 사망사고면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님?

뭐 심신 안정? 연가? 씨발 지금 내 상식이 부정당하는 느낌인데? 이게 나라임?

[먹보(bigeater)]

상세한 법률을 배운게 아닌 이상 님 상식은 아무 의미 없음; - dc App

[익명(rhkgkr1771)]

여태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해자를 무려 '휴가'까지 허락해주면서 군 밖으로 내보낸 경우가 있었음? 이게 상식의 문제로 보임?

[익명(121.183)]

상세한 법률을 배운 입장해서 말하자면 구속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나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형사 절차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임...그리고 민간경찰이 수사하는 현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관에 청구하는 것은 경찰과 검사가 하는 일이고 군은 구속 여부에 관해 할 게 없음

[익명(121.183)]

현실적으로 저 중대장이 집에 가봤자 할 수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보이고 군이 전우조짜서 감시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어찌보면 구속 안되는 게 타당함 물론 이건 일단 검경이 판단하고 다시 영장실질심사 가서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구속은 다른 문제임

[능금련방(jdngrb)]

구속수사는 당연한게 아니긴 함 구속 불구속 여부는 걍 아무 의미가 없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