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구속이든 뭐든 좀만 차분히 보쇼

[CAT:(prius834)]

미친놈이고 싸패고 쓰레기고 죽어 마땅한 놈이지

근데 죄목은 최대가 상해치사에 아마 과실치사 수준이라 징역도 아니고 금고 1-2년 정도가 최대일거고

금마는 도피우려도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고 행적도 뻔해서 구속요건도 충족 안됨

뭐든 하나는 유죄 나올거 쩐하고 나쁜 새끼인거 다 알지만 대한민국에서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게 맞기 때문에 폰을 압수하든 뭘 하든 그런 개인권 침해는 이뤄지기 어려움

- dc official App

[익명(semester9748)]

연락가능해서 말 맞출 가능성만 해도 증거 인멸우려 인정되는 케이스 있지않나

[CAT:(prius834)]

그런 판례가 있는지는 ㅁㄹ? - dc App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CAT:(prius834)]

그건 맞음, 근데 법리는 감정을 따르면 안되니까 - dc App

[CAT:(prius834)]

모든 사건사고에 뒤따르는 말귀지만 잊지 않는게 무엇보다 중요함 - dc App

[HeavyD!(seung5248)]

[익명(119.64)]

아니 시발 군조직특성상 어떻게 거부할 여지도 없었다 뭐 이런거없어? 진짜 1~2년짜리라고 이게??

[CAT:(prius834)]

잘 하면 5년까지는 가능할듯 - dc App

[ㅇㅇ 1(218.239)]

차분히 생각하기엔 너무 쉴드를 치려 하거든

[유동성공급자(navy2022)]

동일한 정황에서 그동안 남군이 여군한테 했던 범죄행적들에는, 이번과 아주 다른 대처를 보여왔었는데. 이번에는 특혜로 봐주기 하는게 보여서 화 내는거 아닌가

[CAT:(prius834)]

화는 낼 수 있지.. 근데 화나서 법치주의를 무시할 수는 없는겨 - dc App

[익명(e1apq2qm1pbl)]

[익명(rhkgkr1771)]

일단 놈이 아니라 년이고, 군이 언제부터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휴가까지 허락하면서 내보낼만큼 널럴했는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인데. - dc App

[CAT:(prius834)]

ㅇㅇ 분노할 사안이고 분노해도 됨 - dc App

[익명(estella728)]

그냥 배에 실어서 북으로 보내자

[ㅇㅇ 2(112.163)]

업무상과실치사 아님,???그냥 과실치사로 적용안할꺼 같은데

[ㅇㅇ 3(211.237)]

애비 길바닥에서 강간당해 뒤진 병신년이 또 지랄하네

[익명(5z6kzh8lywrf)]

그 제가 변호사인데요 혹시 변호사이신가요?

[CAT:(prius834)]

법은 일자무식이여유 - dc App

[익명(brand6434)]

병들한테나 그리 좀 이성적으로 대할것이지. 하여튼 명예 국방부 대변인들

[ㅇㅇ 4(14.58)]

구속 사유가 아니긴 씨발련아ㅋㅋ 살인사건에 구속 안한 경우가 있냐? 훈련병한테 똥 먹인 육훈소 중대장은 2005년이었는데도 사건 터지고 10일만에 구속됐어 애미뒤진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