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엄벌을 때려도 피해회복이 안됨
그럼 엄벌이라도 내려야하는데.. 애미
그럼 엄벌이라도 내려야하는데.. 애미
[일반] 이런류의 사건이 제일 좆같은건
HeavyD!(seung5248)
2024-05-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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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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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은 민사로 가야지 - dc App
그래도 참척의 고통은 씻을길이 없으니, 에휴
참척의 고통이라 하니 확 와닿네 어우 - dc App
소송 자체도 좆같은거라... 돈 시간 들여가며 해봤자 판사가 안돼 돌아가 하면 뭐가 됨...
이중배상 금지로 민사 못거는거 아니였나? 판례중에 중대 과실이 있다면 국가책임이 아니기에 민사 걸수 있다고 나온 판례가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건이 될지는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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