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회였으면 중대재해법부터 민사까지 다 걸림

[익명(221.155)]

이중배상도 안돼, 군법 생각보다 약해서 상상적 경합 별로야

군의 특수성 때문에 형사법 적용도 빡세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304&seq=8)-다운로드 파일입니다.

이런데 지휘책임 범위 축소하면 진짜 재미있겠네

뭐 군간부들 노조 안되는것도 말이 안되긴 했음

지금이 다 바뀌어야 하는 타이밍 아닌가 싶기도 함

[ㅇㅇ 1(121.135)]

군인 노조 못 하는 이유가 공무원도 노조 생겨야한다는건데 정부가 해줄리가

[익명(fa1c83y54uw9)]

공무원은 노조 있어, 단체행동권이 없는게 문제지

[ㅇㅇ 1(121.135)]

아 그럼? 근데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노조로 힘이 없다시피 한건데 군인은 무력이 있어서 다르게 보는건가?

[익명(fa1c83y54uw9)]

군인 등 특정직렬은 노조가입 금지야 (공무원노조법 6조 참고)

[ㅇㅇ 1(121.135)]

ㅇㅇ 그러니까 보통은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없으니까 힘이 약하지만 군인 경우에는 실제로 무력집단이니까

[익명(yhs5158)]

군간부 노조는 좀 위험하지않나? 그게 크면 하나회 비스무리하게 갈수도

[익명(sister7487)]

하나회처럼 소수만 가입하는게 아니라 노조라는게 하급 간부들까지 다수 가입하는거라

[익명(yhs5158)]

그럼 더 끔찍할거같은데 임금협상하겠다고 군인들 파업때리면 어떡함? 미국은 군 노조 있나?

[익명(fate0168)]

보통 군인노조는 없는 나라가 많고 있더라도 단체행동권은 금지되어 있는게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