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처럼 군 사법체계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던 시스템이었으면 군이라는 조직에 붙잡아두고 군사재판 회부하면 되는거지만 지금은 민간사법체계에 의해 처리되는 시스템인데 군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지금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징계면직(해임, 파면) 밖에 없다.


어차피 금고형 이상 받으면 당연퇴직으로 불명예제대인데 그냥 군이라는 조직의 입장에서도 파면으로 민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대민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