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번 고문치사 사건은 ㄹㅇ 할말않 이네

[1989060..(vernamori)]

아니 언제부터 살인사건에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줬나 싶을정도

[익명(pride1534)]

살인이 아니니까

[19890604(vernamori)]

고문치사?

[익명(pride1534)]

고문치사도 아니니까

[익명(pride1534)]

그냥 과실치사임

[익명(pride1534)]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저 중대장은 아무리 세게 처벌받아봤자 과실치사임. 살인이 아님

[익명(eotjrqo)]

폭행가혹행위죄도 같이 언급되는데?

[익명(pride1534)]

ㄴ 그니까 살인이 아니라 가혹행위로 과실치사라고

[Lipil(lfj4062)]

법리학에서 죽일의도와 목적이 없었는데 죽이면 치사임 이놈이 내말 안듣네 한번 죽어봐라하고 얼차려를 시켜서 죽음=살인 이놈이 내말 안듣네 엄청 힘들어봐라 꾀병을 부려? 계속해 했는데 죽음=과실치사

[Lipil(lfj4062)]

고의성이 들어나야 살인임

[평택유(7starcider)]

근데 출신 생각하면 고의성이 없었다고해도 설득력이.. - dc App

[Lipil(lfj4062)]

그걸 증명해내는건 수사기관 역할이지

[DotaBlue(355z472dlgb5)]

수사기관 판단이라지만 그런 건 결국 사람 해석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저 중대장의 과거 언행 기록이 핵심일 수 밖에 없음. 휴대폰 압수하고 SNS 증거보존 시켰어야 함.

[ㅇㅇ 2(61.39)]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익명(211.105)]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졌으면 사람 죽여도 합법이노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군대가면 되겠네

[익명(182.212)]

진짜 기본적인 법리부터 따지지도 않는 놈들이 이리 많노

[익명(115.40)]

진짜 기본적인 법리부터 따지면 윗댓대로 사람죽이고 싶으면 군대가서 죽이고 "기본적 법리"에 의해 살인인지 과실치사인지를 나눌 수 있는 그 판단근거인 휴대폰 개인정보의 파기기한을 보장받으면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