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미·일 외교차관 “한반도 비핵화”…한·미 국방장관 “북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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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한반도 비핵화”…한·미 국방장관 “북한 비핵화”

한·미·일 3국은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다. 지난해 7월 한·미·일 정상회의 뒤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대상이 ‘북한’에서 ‘한반도’로 복원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5월27일 한·중·일 정상선언도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했던 것이 이번 차관 공동선언으로도 이어졌다. 반면,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 속에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일 차관 공동선언은 “미 국무부 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위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