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통일방안< 통일정책< 통일부 (unikorea.go.kr)


화해협력 -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합 -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2체제, 2정부)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100명 내외 남북 동수 대표)
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국가 -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


1994년 선언된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방향

근데 상식적으로 남북이 평의회에서 각각 50명씩 보내면 북측 50명은 조선로동당 소속의 만장일치된 50명이고 남측은 국회 의석수대로 보내서 여야가 갈려서 의견일치가 안될건데(같은 당끼리도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경우도 있음) 그럼 통일헌법은 북측이 우위를 점한 채로 제정될 수도 있는건데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인지 모르겠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