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국회도 외교관계나 대외신뢰도 고려해서 승인해주지 않을까나? 그 이면합의 여야를 떠나서 모두 국익적 관점에서 쉬쉬하고 당시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비준도 없이 합의한거 위헌의 소지도 있는데 아무도 공개적으로 지적도 안하고 있잖아. 통치행위의 일종으로 여야가 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거 아님?
ㅅㅂㅋㅋㅋㅋ언제 쉬쉬했냐? 한참 씨끄러웠눈데
아마 그때 화제되고 그이후로 언급 피하는거 말하는듯 싶음
근데 국회도 외교관계나 대외신뢰도 고려해서 승인해주지 않을까나? 그 이면합의 여야를 떠나서 모두 국익적 관점에서 쉬쉬하고 당시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비준도 없이 합의한거 위헌의 소지도 있는데 아무도 공개적으로 지적도 안하고 있잖아. 통치행위의 일종으로 여야가 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거 아님?
ㅅㅂㅋㅋㅋㅋ언제 쉬쉬했냐? 한참 씨끄러웠눈데
아마 그때 화제되고 그이후로 언급 피하는거 말하는듯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