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파병 시 국회 동의 필요한 거 다들 몰랐음?

[H-Stati..(water0mir)]

1.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때 린든 존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빼서 베트남 보내니까 ‘아 씨 미군 보내지 마요. 차라리 우리가 갈게요.’하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받음.

당시 국회 여당은 ㅁㅈㄱㅎㄷ이었는데 당시 분위기면 무난히 국회 통과해서 주월 파병 쌉가능했음. 다만 중간에 대미 협상용 블러핑 목적으로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파병 반대 드립 좀 침. 그 때 반대 드립치던 양반 중 한명이 나중에 경호실장 됨.

2. 이라크 파병

이것도 국회 동의 얻고 나간 케이스임. 당시에 이라크 전쟁에 대한 여론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 ‘미국이 요청한다고 굳이 가야 하나’ 같은 의견이 있었음. 그러다 당시 정떡이 국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가야 한다 설득해서 국회에서 통과했고 파병이 성사됨.

[익명(zcbkbm2tmnzu)]

그게 중요함? 반드시 가야될 상황이면 의회의결 이전에 의원들 불러모아서 상황설명하고 설득하는거 충분히 가능한데

[H-Station(water0mir)]

설득하는 건 국회 통과를 위한 수단임. 설득을 하든 말든 국회 통과는 반드시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