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저 사건을 군대가 수사 했으면 여론 눈치보느라 법리 검토 대충하고

일단 구속부터 하고 봤을텐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무죄 받는 경우가 꽤 됨.


근데 이번에는 경찰이 다른 관련자들 다 조사하고 마지막에 그 중대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고 했으니 나름 근거가 있다는 거지.


과실치사가 되려면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니까 제일 중요한게 가혹행위 형태와 강도임.

상식을 벗어난 정도가 맞다면 백퍼 주의의무 위반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믿기 어렵지만 진상을 아는 경찰이

이유 없이 과실치사로 입건한 건 아닐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