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 적어도 단독개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는 미국의 억지력 및 대만 독립 카드를 들 수 있다. 국민대 강장석 교수는 미국의 억지력이 미군의 참전 가능성과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대중 통제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만 독립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들고 있다.


출처- 이기택(2012),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적 애입에 관한 연구', 국민대 정치대학원



  또한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사실상 한반도 통일의 전제조건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에는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한국이 미군철수를 요구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즉 통일한국에 압력을 가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거나 한반도 문제에서의 양보나 묵인을 카드로 대만과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윤병호(2013), 「한반도 통일과정 시 중국의 역할」, 경희대 대학원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방량에서 타이완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타이완문제와 북한문제는 역사적으로나 사안의 성격상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이나 외세의 개입이 없이 타이완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만일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중국과 타이완의 통일에 있어서 미국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출처: 한반도 통일과 중국, 문대근 저, 2009년, 늘품플러스, 415쪽




타이완 대학 스즈위 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가장 피를 덜 흘리는 방법으로 대만을 얻기 위해 미국에게 '북한의 붕괴와 주한미군이 주둔한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대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게는 동맹국 한국의 통일 시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고, 중국에게는 오랜 숙원인 양안통일을 달성해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김상순 전 통일부 해외통일교육위원 회장)도 이미 이 시나리오에 대해 2014년에 저술한 "동아시아의 미래: 통일과 패권전쟁"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출처: 시진핑 신 글로벌 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그동안 북한 유사 시 중국의 개입에서 한국에서는 토론이 잘 안되었는데 전문가들은 나름 주목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한반도 문제랑 대만 문제는 연관성이 매우 깊다고 보고 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