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7632
폴란드 정부가 자국 방산 육성을 위해 현지 생산 등 여러 요구를 하거나, 기술 이전을 넘어 폴란드 무기를 한국에 수출하길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첫째, 이런 요구를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르웨이는 콩스버그 사의 프로텍터 원격 기관총 포탑과 JSM 미사일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도네시아는 KT-1 훈련기를 구매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산 CN-235 수송기를 한국이 구매하길 요구해 총 12대의 CN-235를 한국 공군과 해양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다. 다 한국이 무기를 구매할 때 그 대가로 우리 무기가 수출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절충교역 대부분은 인공위성 같은 현물을 받거나 기술을 이전받는 방식을 선호한다.
폴란드의 이러한 요구를 무작정 비판할 수만은 없다. 우리 국방에 필요하지만 개발 우선순위가 낮아 배치하지 못했던 무기나, 우리 군 전술이나 작전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폴란드 수출 대박에 이은 ‘폴란드의 방산 대박’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상생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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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안보포럼이 어떤 단체인지는 몰라도 그 단체의 연구위원이 이런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해.
"첫째, 이런 요구를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무기 수출하면 국방비를 투입해서 도입국 무기를 계속 구매해주어야 한다는 말 아닌가?
"한국이 무기를 구매할 때 그 대가로 우리 무기가 수출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절충교역 대부분은 인공위성 같은 현물을 받거나 기술을 이전받는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선호하는게 아니라 그 외에는 추가로 무기수입 등 잘 안 해주는데 그걸 선호한다고 그러네.
기고한 글을 읽어보면 수출대가로 무기 사주어서 "상생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명심하기는 뭘 명심해.
민간연구기관 소속회원이 사설에 무슨 의견을 싣던 법에 저촉되는게 없는데 뭐가 부적절함.
연구위원이란 자가 무기 수출로 인한 도입국 무기 사라고 하니까 그렇지.
무기 수출하고 도입국 무기 사는게 뭐가 잘못됨? 그것도 절충교역의 한 방법인데
절충교역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하는거다.
그럼 판매자랑 구매자가 하는거지 무기 현물로 절충교역 하는건 뭐가 다름?
판매자가 무기 판매하는데 완성품 무기 살일이 있나? 있긴 있지. 부품 구매해서 완성품 만들어야 하니. 그러쪽으로 절충교역할 수 있긴하네.
차관 빌려주고 불곰 사업으로 도입한 전차, 장갑차들은 우리가 만들지 못해서 샀냐? 인니에 훈련기 팔면서 CN235 도입도 했고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거지
"인니에 훈련기 팔면서 CN235 도입도 했고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거지"라고 하는데 수송기를 이런식으로 도입하면 안 된다. 이런식으로 수송기 도입하면 수송기 기술이전 받기어렵고 국내 부품생산하기도 어렵다. 수송기 개발할 기술 기반도 마련하기 어렵고.
시간과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보유한 기술 수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거지. 우리가 이제 막 프로펠러 훈련기 만들 적에 수송기 개발하자고 덤벼들었으면 지금의 KTX나 KFX가 있었을 것 같음? 욕심도 과하네
수입할 때 기술이전받고, 부품생산하고 그러면 기술도 축척되고 한다. 기술 등 축척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
절충교역의 한 형태인거지 딱히 문제 될 내용은 아닌데? - dc App
절충교역은 판매자에게 받고서 절충교역외로 추가로 타국 정부에 떼쓰는 거인데.
????; 대규모 무기 거래시에 조건부 거래방식중 하나인데 뭔 떼쓴다는 표현이 나오누? 상대방이 수락안하면 거래 파토나는거지만 대개는 지나친 요구조건만 아니면 일부는 수용하는 식으로 거래한다. - dc App
조건부 거래방식 중하나이면 판매자에게 무기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을 요구하는거지. 타국 정부에 무기 사가라고 요구를 하냐? 무기계약할 때나 추가계약할 때마다 수시로 도입국의 무기를 사주어야하나? 이건 아니지
ㅇㅇ// 우리나라도 절충교역 엄청 잘 써먹었는데? 미국한테 전투기 수백대 사면서 '전투기 관련 기술 이전'을 절충교역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Fa-50 과 KF-21 로 나타나고 있잖아. 미국이 기술이전 거부하면 우리나라가 구매의사를 철회하거나, 도입 대수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용도로 쓰이는거다. 상황이 너무 급했던 2022년에는 폴란드가 절충교역같은거 요구하지도 않고 덥석 1000대 질렀는데, 정부 바뀌면서 계약 손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너무 호구계약한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절충교역을 해보자는 시도밖에 안됨. 쟤네는 수십조를 지르고 절충교역 아무것도 요구하면 안되는거냐?
"정부 바뀌면서 계약 손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너무 호구계약한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절충교역을 해보자는 시도밖에 안됨. 쟤네는 수십조를 지르고 절충교역 아무것도 요구하면 안되는거냐?"라고 하는데 절충교역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하는건 데 타국의 정부에 무기를 사가라고 요구하냐?
ㅇㅇ// 방산거래 자체가 기업 대 정부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의 거래라고 보는게 정확하다. 기업이 팔고 싶어도 정부가 판매불허 때려버리면 못판다. 그리고 이런 초대형 방산계약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정부 대 정부의 거래라고 볼수밖에 없다. 이번 계약에 정부 차원에서 폴란드한테 차관을 지원하려고 수은법을 개정했고, 양 국의 국방부장관, 방사청장, 기업관계자가 전부 한 자리 모여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사진까지 찍었다. 폴란드는 심지어 대통령까지 와서 '양국이 윈윈하는 계약이 되길 바란다' 라고 공식석상에서 연설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도 방산 계약이 그냥 기업 대 정부의 계약인 것 같아?
"방산거래 자체가 기업 대 정부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의 거래라고 보는게 정확하다."라고하는데 정확하긴 뭘 정확해. 정부에서 물건 파는게 아닌데 정부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얘기하네. "기업이 팔고 싶어도 정부가 판매불허 때려버리면 못판다."라고 하는데 그럼 정부의 승인없이 무기를 아무 나라에나 팔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네
그러니 당연히 정부끼리 절충교역 요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 실제로 한-폴 계약을 두고 폴란드 내부에서 왜 한국한테 이렇게 호구계약을 했느냐는 여론도 적지 않게 일었다. 하도 폴란드 방산 기업들이 언플로 계속 잡음 일으키니까 폴란드 군비청이랑 정부가 "너네 생산 능력 턱없이 부족해서 한국이랑 계약했으니까 좀 다물고 있어라. 계약 조율 중에 자꾸 잡음 넣어서 귀찮게 하면 참교육 하겠다" 라고 경고했을 정도로 폴란드 내 반대 여론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최대한 자국 기업들에게도 당근을 줘가면서 달래는 것으로 보이고, 절충교역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한국정부 선택에 달려있다. 최대한 1000 대 다 계약하게 하려면 적당히 조율해서 절충교역 받아들이는 것도 영리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봄.
"그리고 이런 초대형 방산계약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정부 대 정부의 거래라고 볼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무기를 판매하냐? "아직도 방산 계약이 그냥 기업 대 정부의 계약인 것 같아?"라고 하는데 외국 정부에서 무기 사러오면 정부에서 무기를 판매하냐?
"그러니 당연히 정부끼리 절충교역 요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라고 하는데 절충교역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하는 건데 정부가 무기 판매하는 줄 아나보네. "절충교역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한국정부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절충교역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하는 거다. 정부가 무기 판매하지 않아
ㅇㅇ// 그럼 한가지 역으로 질문해보자. 정부가 판매하지 않는다면 왜 판매의 가/부를 정부가 결정하냐? 기업이 결정해야지? 그리고 무기거래에 필요한 차관을 지원할지 말지를 왜 정부차원에서 결정하고, 왜 정부 간 외교관계에 의해서 방산계약이 좌지우지 되는거냐? 방산 거래 자체가 그런거다. 정부 대 정부의 거래라서. 테슬라나 아이폰은 중국에서도 팔지만, F-35는 안파는 이유가 거기 있다. 방산거래에서 무기는 기업이 만들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판매 채널을 가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판매를 승인해서 기업이 수익을 가질수 있지만, 실제로 판매권한은 기업이 아닌 정부가 가진다. 그래서 정부 대 정부 거래라고 보는거다. 왜 이런 당연한 소리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지 답답하네.
"정부가 판매하지 않는다면 왜 판매의 가/부를 정부가 결정하냐? 기업이 결정해야지?" 라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판매를 승인해서 기업이 수익을 가질수 있지만, 실제로 판매권한은 기업이 아닌 정부가 가진다. 그래서 정부 대 정부 거래라고 보는거다."라고 하는데, 소용없어. 무기수출로 인해서 그 대가로 도입국의 무기를 사주는 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ㅇㅇ// 절충교역이 물건 대 물건의 방식이 될수도 있고, 물건 대 기술이전의 형태도 될수 있는건데 뭔 닫힌 생각을 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절충교역이 안내키면 거부하면 되는거다. 대신 판매대수가 줄거나, 거래 자체가 파토날 각오를 해야지. 실제로 노르웨이에 K-2 팔려고 할때 노르웨이가 요구한 절충교역은 우리나라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레오파드 쪽으로 기울었지. 매번 사줘야 하는게 아니라, 싫으면 이런식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진짜 급해서 절충교역따위 생각할 여유도 없는 상황이 아니면, 죄다 기술이전, 현지생산, 절충교역같은 옵션을 달아서 거래하려고 드는데 다 쳐낼까? 그럼?
무기수출하면서 국방부에 좋든 싫든 도입국 무기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버려야 하지 않나? 국방부를 울궈 먹어서 무기 수출 할려구하네.
;;; 보아하니 아예 밀덕 안하던 애같은데 그냥 말상대도 귀찮다. 기본 지식 자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