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탈북자에 대한 국내법상 지위

[익명(175.223)]

지금 밖이라 당장 폰안에 있는게 없네
클라우드 뒤져서 나온거 하나 올림

[.1.(milistorian)]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민 아뇨?

[익명(175.223)]

넹 맞워요

[익명(211.107)]

아니 우리 국민인 거 누가 모르나? 우린 이런 부담 지고 있다 주장할 수 있단 거지

[익명(175.223)]

주장하는것과 통하는것은 별개잖어

[익명(211.107)]

누가 강제로 받으라 하지도 않는데

[익명(211.107)]

강제로 할당 할 때도 저런거로 자기 이익치키는 거지 뭐가 안 통해

[Sputtering(topus21)]

헌법에서 한반도 이북지역은 우리 영토기 때문에 탈북자는 우리나라 국민이지. 다만 현재 공식용어는 북한이탈주민 아닌가